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지난해 우리 경제는 하반기 들어 다소 호전되기는 했으나 성장률이 3% 후반에 그치는 등 여전히 침체국면을 면치 못했다. 여러 연구기관의 분석에 의하면 금년도 경기는 내수회복과 수출증가세에 힘입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다.
그러나 지자체 선거에 따른 사회기강 해이, 노사관계 로드맵과 관련한 노사간의 첨예한 대립, 강성 노동운동에 기인한 산업현장의 혼란 등 정치·사회적 갈등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대외적으로도 또한 고유가 지속, 원화 강세 등으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 등 복잡다기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과다한 규제와 고임금 부담 때문에 경쟁력을 상실한 많은 기업들이 투자의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 인도 등 해외로 나가고 있다. 이러한 산업공동화로 인해 국내 일자리가 감소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도 급격히 감퇴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이를 통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여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이제는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올해는 특히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구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노동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 많은 갈등과 대립이 예상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 산업현장이 혼란과 무질서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국제기준과 보편적 관행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업장내 복수노조에 따른 교섭 창구 단일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의 예외없는 금지, 필수공익사업 범위 확대, 대체근로 전면허용 등을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고용불안’ 시대에 접어듦에 따라 임금인상을 통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은 한계에 부딪혔으며, 이제는 고용안정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
이에 노동계도 고율 임금인상 투쟁보다는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의 안정성 제고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노동운동을 전환해 나가야 한다.
특히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에 편승해 그간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아왔던 고임 대기업의 임금은 동결되어야 하며, 그 재원으로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근로조건 향상과 신규인력의 채용을 확대하는 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들이 골고루 온기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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