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한국은행은 ’05~’14년 잠재성장률을 4.6%로 추정하고 4%대의 성장으로는 GDP 순위도 하락(’04년 11위 → ’15년 12위)하고 1인당 GDP도 1~2만달러 함정(Trap)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자원부는 ‘2015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을 통해 경제계, 산업계, 연구소, 정부가 모두 참여하여 민.관 합동으로 10년 후 글로벌 환경변화를 조망해 보고 우리 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15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매년 경제운용방향 등에 내용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발전전략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하는 투자로드맵 및 기술로드맵 수립을 통해 실제 기업들이 미래의 기술 및 산업에 대해 전략적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의 역할 모델을 세계 분업구조의 보완자(Global Industry Integrator)로 설정하고 글로벌 산업구조에서 각국 경제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고 이의 보완을 통해 세계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한국경제도 성장하는 매력적인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의미를 부여하고 글로벌 산업구조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조각(Jigsaw Puzzle)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가치창출뿐만 아니라 한국산업의 위상도 제고한다는 의미이다.
보고서에서는 ‘2015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은 각 부처별로 금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일부는 ’06년도 경제운용방안에 반영되었으며 산자부는 자체적으로 주요업종별 기술로드맵 수립과 투자로드맵 수립으로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며,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기반조성, 인력양성, 표준화, 사업화, 법.제도 정비까지 포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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