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 내정자 ‘비정규법안 상반기 힘들다’
노-사 모두 촉각, 노동계 ‘일단 환영’ 분위기지난 1월 2일, 과학기술 부총리, 노동부장관, 산자부장관에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청와대 발표로 부분개각이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각에 대해 야당과 일부 여당의원, 시민단체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탈당 언급’까지 야기되고 있어 정치권은 연초부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장관(국무위원),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은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경과보고서만 제출하면 대통령 뜻대로 임명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개각에서 노동부장관 교체는 현재 비정규직법안, 노사관계로드맵 등 산적한 난제가 있는 상황에서 전격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적잖은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재계로부터 긍정적인 평판을 노동계로부터는 부정적 평판을 받아 왔던 터라, 상대적으로 친노동계라는 평판을 얻고 있는 이상수 내정자의 향후 행보에 재계, 노동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각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와 함께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상수 노동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각계의 시각과 견해를 정리해 보았다.
[편집자 주]
노동부, 향후 정책 변화에 촉각
가장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노동부와 소속기관들은 이번 인사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당장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도 있지만 현재 1개 부처에 두 명의 수장을 두고 있는 형국이어서 입장을 밝히기가 미묘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부 중진급 한 관계자는 “신임 내정자의 돌출적인 발언이 현재로서 가장 큰 문제”라며, “비정규관련 법안이 상반기내 입법이 어렵다는 발언은 이해 할 수 없다”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동안 김대환 장관이 현 정권에서는 장수 장관으로 분류될 정도로 소신과 의욕을 가지고 법안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지적은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그는 “향후 논의될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없는 발언을 하는 것은 실무진들에게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 산하 기관장은 이번 개각에 대해 “결국 노동문제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청와대의 의지가 과연 노동 정책에 합당한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시했다.
또한 “그동안 김대환 장관이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해 상당히 노력했는데 노동행정에 대해 비전문가 인사의 발탁은 이후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이러한 정황을 미뤄 볼 때, 노동부 내부에서는 이미 “신임 장관은 당 차원의 이야기를 전달할 메신저 역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재계, 친노동계 성향으로 흐를까 우려
재계는 지난 한 해를 다사다난했지만 아무 성과 없는 한해로 평가하고 있다. 작년 연초의 각종 노동 현안 문제가 타결 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무위로 끝났으며, 양대 노총의 산별적인 파업과 정부 정책의 혼선으로 인해 아무 소득이 없었다고 보고 있다.
경제 5단체의 한 단체장은 “김 장관은 지난해 4월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에 대해 발언했을 때 이미 자신의 원칙과 소신은 지켰지만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상태”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리고 “8월 아시아나항공과 11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 때는 연거푸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파업을 종료시킨 점과 주5일 근무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또한 이번 개각에 대해서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상수 내정자가 당 차원에서 노동계와의 협상 카드로 선택된 것이 아니냐”며 “노동계 달래기와 지방 선거를 앞두고 현안 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인선은 충분히 보은이라는 오명을 써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졸속행정의 극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비정규직 법안, 노사관계 로드맵 등 해를 넘긴 노동 현안을 타결 짓기 위해 노동계를 달래려고 김 장관을 퇴진한 점은 정치권의 실수”라고 지적했다.
결국, 현안 문제를 이상수 내정자가 친노동계 성향으로 방향을 급선회해 향후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재계의 파장은 불을 보 듯 뻔하다.
노동계, 노-정 관계 회복에 역할 기대
이번 개각에 대해 노동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개각 발표 즉시 한국노총은 공식 논평을 통해 “이상수 내정자는 과거 환노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노동계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가지고 있다”고 자평하면서 “비정규 법과 노사관계 로드맵이 현안으로 대두된 시점에서 일방적 노사관계 재편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양대 노총은 작년 한 해 노사정간 불신의 원인으로 김대환 장관을 지목하면서 대화파트너 변경을 위한 장관 퇴진운동까지 벌인 것을 감안한다면 노동계의 환영 소식은 당연한 것이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김대환 장관의 오만과 고집으로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장관이 새롭게 바뀐 상황에서 신임 장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그리고 “신임 장관 내정자의 비정규 법안과 관련해서 한국노총의 수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 한다는 것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의 한 관계자 역시 “청문회가 시작되더라도 부정적인 분위기는 흐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상수 내정자가 노동계를 편드는 것을 바라지는 않지만 최소한 인권과 노동권 존중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개각 발표 즉시 신임장관 내정자에 대한 철회 성명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경실련은 이번 개각이 “도덕적으로 검증 받고 민생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 전문가를 폭넓게 등용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부응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대선자금 사건으로 구속된 인물을 사면, 복권시키고 곧 이어 재보선에 출마시킨 후 낙선한 이상수 전의원을 두 달만에 노동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임명 철회를 요청했다.
노사정간 대화 회복에 큰 관심
결국, 장관이 바뀌면서 어느 정도 변화는 예상된다. 하지만, 노동부 장관 자리가 ‘잠시 스쳐 가는 자리’ 혹은 ‘정치적 연륜을 쌓기 위한 감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통 의견이다.
김대환 장관의 한 측근은 “김 장관은 학자로서 개성이 강한 것은 좋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유연성이 부족했다”며 “2년 간 업적에 대해서는 향후 큰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수 신임 내정자와 과거 환노위에서 같이 활동한 경험이 있는 모 의원은 “이상수 전의원은 13대 부터 노동문제를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장관으로 취임해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았다.
특히, “법안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적극성을 보일 것이며, 노사정 대화 회복에 가장 큰 비중을 둘 것”이라고 개인적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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