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관련 법안 ‘조만간 처리될 예정’
‘고용창출 최우선 정책’으로 궤도 수정
작년 이맘때 비정규관련 법안 문제는 곧 해결 될 것처럼 보이면서 노동시장에 가장 큰 이슈를 제공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해를 넘기게 되었다.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을 통해 ‘세계화’의 추세는 이제 거역할 수 없는 대세임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이경재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통해 노동 전반과 비정규 관련 법안의 향후 논의 문제 그리고 아웃소싱 산업에 대한 견해 등을 들어 보았다.
[편집자 주]
▼ 지난해 환경노동위 활동의 가장 아쉬웠던 점은?
지난 1년 간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법, 고용보험, 남녀고용평등법 등 주로 저임금, 여성, 실직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 주력했다. 그러나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비정규직법안을 연내에 처리하지 못했던 점은 가장 아쉬운 부분이이다.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누구보다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인데, 노사간 이견, 정치권 내의 여러 사정으로 말미암아 해를 넘기게 되었고 경기 상황도 호전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 근로자들의 고충이 어느 해 보다 심각할 것이다.
지난 해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노동계, 특히 대기업노조들이 보여준 태도는 지금 생각해봐도 아쉬웠다.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제가 거의 전무한 실정에서 ‘사용기간제한’ 및 ‘차별금지’ 등을 제도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노동계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장관 퇴진, 노사정 참여 거부, 대정부 규탄 운동 등 실력행사로 일관했다.
비정규직을 ‘전면 정규직화’ 하라는 주장은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양극화 정도로 볼 때, 이 주장의 현실성에 공감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된다고 가정할 때 기업의 지불여력은 당장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중소기업의 해외탈출이나 비정규직에 대한 대량해고가 불가피해져 청년실업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것은 양극화 해소가 아닌 양극화 심화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상당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조속한 입법을 희망했던 것과는 달리, 비현실적인 주장을 내세워 입법을 반대하는 노조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 비정규관련 법안이 장기 표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타결 가능성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최근의 일이 아니다.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직 특위가 가동된 것이 2001년의 일이며, 정부법안 역시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의견수렴과 법안심의를 진행한 것도 벌써 몇 년이나 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환노위 주관으로 노사정간의 대화가 숱하게 진행되었고, 법안심사소위에서의 축조심사도 거의 막바지에 와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사용기간 종료 후의 보호 방식 등 몇몇 쟁점에 대한 이견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법안 통과에 대한 큰 틀은 거의 합의한 상태이며, 여당에서도 법안 통과의 의지가 강한 만큼 법안 처리 문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현재 사학법 날치기 통과로 인해 국회가 파행 중이긴 하지만, 정상화 될 경우 곧바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 향후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생각은?
노사문제는 노사 당사자의 자치(自治)라는 틀 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다.
글로벌시대에 우리 경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노사협력이 필수적인데 지금의 노사관계 문화로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대립적 관계를 근절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한 문제임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정부가 마련 중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여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소위 집단적 노사관계의 ‘글로벌 스탠다드’와 한국의 특수성이 잘 조화되어 있는 법안이 제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근로자의 노동 3권과 사용자의 경영권이나 재산권이 잘 병립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현재 20여 개가 넘는 제도를 뜯어고칠 계획이라고 알고 있다. 제도 하나하나 노사 모두에게 민감한 것들이기 때문에 가급적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석임을 잊지 않고 있다. 결국, 국가 경제의 생존 문제가 걸려 있으며, 이에 따른 향후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신중한 해결 과정과 결과가 도출되리라 확신한다.
▼ 노조가입률이 10.6%인 현실에서 노동계를 바라보는 입장은?
노조 조직률이 낮은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프랑스도 조직율이 8%에도 못 미치고 그나마 5개의 노조로 분열되어 있으며, 강성노조의 원조인 독일에서도 노조 가입율은 이전 35%에서 최근 들어 2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추락했다.
제조업의 쇠퇴와 서비스업의 확대, 고용 유연화의 추세에 따라 전
10명 중 한 명만이 노조원인 현실에서, 현재의 양대 노총이 노동자를 모든 영역에서 대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비정규직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절대다수의 비정규직은 노조 문턱에도 가지 못하는 데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된 양대 노총이 비정규직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에 벌어진 노동계의 심각한 도덕성 문제 역시 꼬집고 싶다. 비정규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외치던 간부들의 불법적 행태와 수뇌부들의 사퇴 등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노동계와 정부는 정책이나 입법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가 있으며, 정책 반영을 위해서는 자신만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도 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노사갈등, 양극화 심화 등 노동 전반에 대한 향후 계획은?
최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회 양극화 때문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는 근로자와 자본가로 대변되는 ‘19세기 이분법’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취업자와 실업자라고 하는 보다 복잡한 단계에서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는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간 문제일 뿐 아니라 노-노간 문제이기도 하다.
굳이 양극화 및 평등화의 문제라면, 노동자들 사이에도 쌀밥을 먹는 자와 꽁보리밥을 먹는 자 사이의 차이를 좁히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양극화를 줄일 생각이 있다면 쌀밥을 먹는 쪽에서 조금이라도 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한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그러한 일은 극히 힘들 것이다. 결국, 꽁보리밥을 없애고 둘 다 쌀밥을 먹게 하는 것은 당위일 뿐 현실성이 없다. 가능하더라도 먼 미래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알량한 노동시장으로부터 꽁보리밥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수십만의 청년들과 고령자, 여성실업자들의 처지도 고려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보호 매카니즘’이 자칫 시장에 과도한 부담을 가져올 경우, 고용이 줄어드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며, 기업들의 해외 진출 러시로 국내 고용시장의 악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종래의 그것에 비하여 많이 달라졌다. 평생직장의 신화는 사라졌으며, 정부와 정치권은 노동문제의 우선순위를 노사갈등 조정에 두어왔지만, 최근에는 고용정책으로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양극화와 노사관계 안정화 역시 고용정책이라는 큰 틀 안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일자리 창출이 최선의 노동정책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맡은 바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 아웃소싱 산업에 대한 견해와 전망은?
지금은 유연화가 강조되는 시대다. 유연화는 비단 고용이나 임금에만 국한되는 개념은 아니라 조직과 기능의 유연화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인력, 조직, 사업의 외주화는 현대 경영의 주요한 화두이자 트랜드이며, 세계적인 추세이다.
기업과 국가는 핵심역량이 무엇이며, ‘선택과 집중’에 따른 사업 영역의 경쟁력 강화가 최고의 화두라 할 수 있다. 이미, 인도와 중국에서의 아웃소싱 산업의 발전은 여러 경제연구소의 연구 성과물을 통해 국가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은 인지의 상태라 할 수 있다.
향후, 아웃소싱산업은 크게 활성화 될 것이고, 그 비중과 의미 또한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흔히들 아웃소싱이라 하면 ‘주변부'의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는 데 이것 또한 잘못된 인식이 아닌가 되물어 보고 싶다.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이미 국가와 기업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 아웃소싱 산업은 아직까지 영세성과 낙후성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적인 아웃소싱기업들을 보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업 부문과 활동영역을 생각한다면 국내 아웃소싱기업과 관련 부처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정상적인 법 제도와 연관하여 아웃소싱산업 위상에 걸 맞는 국제적, 대형화된 선진업체들이 많이 출현하여 이들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핵심 산업군이 될 날이 머지않았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노사정에 당부하고 싶은 말?
새해 병술년은 개의 해다. 개는 부지런하고 충직한 동물이며, 인류 역사와 가장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한 동물이다.
그동안 각자의 이해관계만을 중시한 나머지 통 큰 타협에는 인색했던 노·사·정 경제주체들 모두가 올해는 개의 성실함과 충성심을 본받아 국민에게 ‘타협’과 ‘협력’이라고 하는 좋은 선물을 드리는 해가 되었으면 한다. 노사정이 힘을 모아 어려운 경제를 바로 세워 세계로 뻗어 나가는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한해가 되길 바란다.
[인터뷰] 이경재 국회 환경노동위원장(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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