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고용 창출
정부는 올해 주요 정책으로 서비스 분야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환경 변화에도 고용을 안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OECD 국가들의 소득수준이나 인구부양비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 비중은 2004년 현재 90만 명이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그만큼 앞으로 일자리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 분야의 서비스 시장에 대해 규제 완화를 하고, 정부는 공공부문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속 가능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안하는 사회적 일자리는 간병, 가사, 산후조리, 방과 후 지도 등의 서비스를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비영리단체가 여성이나 장기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소외 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다.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보육, 간병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지원, 거리 노숙인 지원 등 노동, 사회복지, 보건,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2003년 노동부가 73억 원으로 2000명을 고용하면서 출발했지만, 올해는 7개 부처가 2908억 원을 투입해 13만4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기업 연계형 프로젝트 사업, 광역사업을 도입해 사회서비스 기업으로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용 창출과 다양한 실업층에 대한 맞
이 밖에도 대기업의 전문 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할 경우에도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도 지원한다.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는 산업단위 노사 파트너십, 노사공동 재취업센터, 전직 지원장려금 인상 등으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제를 새로 도입해 59억 원을 배정했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맞춤식 지원'을 진행한다. 졸업 이전에 취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학의 취업관련 사업에 100억 원을 지원한다. 졸업 이후에는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청년고용 촉진장려금을 지난해 692억 원에서 올해 851억 원으로 증액했으며, 해외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외국의 일자리나 해외 인턴 등을 한꺼번에 알려주는 해외취업 통합전산망도 구축된다.
근로자가 환경변화에 맞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도 강화된다. 비정규직 근로자일수록 재훈련 기회가 적어 부문 간 양극화가 심해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우선 직업훈련 상담과 취업 지원 업무를 ‘고용안정센터’로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학습계좌제를 도입하고, 영세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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