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용 갑 국회 산업자원위원장(한나라당)
고효율·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것
미래성장 가능성 가진 산업정책 우선 시
▼ 내수침체, 고유가 불안, 기업구조 양극화 등 산업 전반의 문제점은?
우리나라는 70년대 선배들의 땀과 피로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급속한 산업화를 이뤘다. 결과적으로 국민 보편적 삶의 질은 향상되었지만, 이처럼 급속한 산업화의 부작용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글로벌 시대에 맞춰 산업 구조가 적기에 개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버블 경기가 침몰하면서 장기 침체를 겪었는데 우리가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 서비스 산업의 과감한 육성 등 산업 구조를 어떻게 선진화시킬 것인가는 궁극적으로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국가가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제조공장이 중국, 베트남 등 제 3세계로 빠져나가고, 일터가 줄어들고, 국제 자본이 밀려들어오는 현실에서 근시안적인 중소기업 육성책이나 일회성 이벤트에 매달려서는 국가의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다. 장기적 로드맵을 가지고,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어떤 산업이 미래 동력인지, 국민들이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가장 시급한 시점이라고 본다.
▼ 최근 정부가 낙관적 경제 전망을 내놓은 것에 대해?
정부는 언제나 장미빛 전망만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특히 경제정책에 실패한 정부일수록 그런 경향이 강하다. 경제가 잘 풀리면 오히려 정부에서 다음 상황을 경계하고 국민들에게 워닝싸인(Warning Sign)을 보낼 수 있지만 워낙 현재 경제 상황이 나쁘다 보니 자꾸 장미빛 전망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단순히 주가지표가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 경제 전체가 좋아진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아직도 생산업이 산업의 주류를 이루는 상황에서 유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더욱이 두바이유가 계속 오르고 서부텍사스중질유 등과 격차가 줄어들면서 정유업계까지도 고군분투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환율 불안은 수출 중심인 우리 상황에 더욱 악재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제 시장에서 브릭스(BRICs) 등 신흥 강호들은 하루가 다르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외부의 요인에 의한 위험까지 계속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장미빛 전망이나 단순한 경기 부양 차원을 넘어서, 그야말로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 100년 뒤에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 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할 때이다.
솔직히 현 정부가 그런 것을 감당할 능력이 되는지 의문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국가 경영의 큰 틀을 짜길 바라는 바이다.
▼ 양극화 현상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문제 해결책은?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다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 안전망이 요구되는데 이것이 과도할 경우에는 모럴해저드로 이어지고 사회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가 가진 것은 내놓지 않으면서 평등한 분배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윈-윈에 가장 큰 걸림돌로 강성 노조 문제가 단연 손 꼽힌다고 할 수 있다. 노조의 요구대로 임금을 인상하면서 생산원가를 맞추다 보면 당연히 중소 하청업체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된다.
이것이 결국 내수를 침체시키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기도 하고, 같은 노동자 사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대두된다. 특히,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파업 사태를 보면 점차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 되어감을 알 수 있다. 결국 자기가 가진 것을 조금씩 포기하고 모두가 잘 사는 사회로 가야하는데, 솔직히 어려운 숙제다.
▼ 대통령의 연두 담화 중 '일자리 창출'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었다. 일자리 창출의 방향은?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상당히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한 것이 눈에 보였다
과연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대통령이 말하는 식으로 국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감세 정책 등을 통해서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 일자리는 저절로 창출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사회 양극화도 해소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도화해나갈 것인지, 고민이 많은데 현재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말할 수 있다.
▼ 산자부에 따르면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은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분야로 분류되었다. 비즈니스서비스산업 발전에 대한 산업자원위원장 견해는?
기본적으로 우리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산업구조 자체가 생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 많이 옮겨가야 한다. 아웃소싱 산업도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 동력산업의 핵심부분의 고부가가치화, 글로벌화를 위해서 아웃소싱 산업은 필수적이다.
이미, 구미 선진국과 일본에서의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은 상당히 중요한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아직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핵심 사업 이외에는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은 아웃소싱화가 이미 완료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도 다양한 방법을 통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의 아웃소싱에 대한 패러다임도 발전적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특히,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아웃소싱이라고 하면 인력 파견 정도로 인식하는 관행부터 바꿔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 2006년 산업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대외적인 여건도 나쁘고 내수 경기도 여간해서 살아나지 않고 있다.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로서도 뾰족한 방안 마련이 어려울 정도로 총체적 난국 상황이라고 본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차라리 기회로 삼아서, 산업 전반의 구조를 혁신하고 국가 경영 패러다임 자체를 새롭게 점검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동안 무조건 열심히 일하고 많이 생산하면 된다는 패러다임을 바꿔서, 조금 일하더라도 효율이 높은 산업, 무형의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 등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내외적 변인이 많은 요즘 모두의 분발이 필요하다.
▼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도시 등 지방 활성화에 대한 견해는?
지방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절대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재와 같이 무작정 내려보내는 식의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도시가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많다.
무엇이든 순서가 있는 법이고, 기초경제여건부터 튼튼하게 해 놓고 이전을 해도 해야 하는데, 시한부터 정해놓고 무조건 가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지방의 진정한 발전이 가능할지 반문하고 싶다.
예를 들어 한전이 광주로 간다고 하면, 그 지역이 진짜로 전력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대학교, 전문학교 등 전력산업 관련 인력 양성 시스템, 전력산업 연구 시스템 등이 갖춰져야 하고, 동시에 전력 관련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대규모 단지 등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런 것들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전만 덩그러니 내려가면 전혀 발전적인 모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정부의 계획은 당장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두가 불행해질 수도 있다고 본다. 공기업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부터 다시 점검해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 비정규관련 법안의 표류가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솔직히 노동 분야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지금 기업들이 인력 수급 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산업전체에서 노동문제가 가지고 있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은 대단하다. 노동계와 사용자측, 정부의 입장이 저마다 다른데, 조속히 상호간 조율이 이루어져 발전적인 방향으로 결론 나길 희망한다.
▼ 산업자원위원장의 향후 계획은?
일단 5월까지는 산업자원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없다. 어쨌거나 국회에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특히, 산업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아낌없이 기울일 것이다.
[인터뷰] 김용갑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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