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3대 역점과제를 포함, 6대 정책목표와 20대 이행과제를 제시한 ‘2006 업무계획’을 마련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Up’은 Upgrade로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확신있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재경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먼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강소(强小)기업을 육성, 경제시스템의 선진화로 한국경제의 힘을 키우겠다는 목표로 우리경제에서 고용의 87%와 생산의 50.6%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제·금융 시스템 등 선진화·국제화
또 금융시스템의 선진화와 국제화, 기업하기 좋은 세제 마련, 개방을 통한 선진통상국가 구현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시장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추진의지도 담았다. 서비스산업이 커져야 일자리와 나라살림이 살찌워질 수 있다. 서비스산업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1990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32.1%, 고용의 49.5%에서 2004년도에는 각각 64.8%와 55.6%로 늘었다.
재경부는 서비스산업의 이 같은 비중을 감안, 올해 서비스 산업을 우리경제의 ‘새로운 희망’으로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공영형 혁신학교 제도 도입,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의료기관 규모의 적정화 등 공공성이 강한 교육과 의료서비스의 개방과 경쟁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0개 서비스 분야 개방 계획 이달 중 확정
특히 법률·회계·세무·방송광고·금융 등 10개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계획도 올 2월 중으로 확정하는 한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이 떳떳하게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 바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판단에서이다. 또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인적투자를 확대하고,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자산형성 지원사업(IDA) 등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재경부는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최근의 경기회복 추세를 공고히 하고 경제활력을 서민들도 체감할 수 있도록 균형있는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파악 등 연내 가시적 성과
특히 자본시장 관련 법률통합,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 등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이 연내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저출산 고령화 등 중장기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미래 도전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능력도 함께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러한 정책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정책품질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혁신인프라를 고도화해 정책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한편, 각 과제별 이행실적을 직원들의 통합성과관리시스템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해 승진과 성과급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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