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점, 사내 하도급업체, 청소경비업체 등
노동부, 지방관서별 전담기구 신설 통해노동부는 비정규직을 비롯해 파견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관서별로 사업장을 감독할수 있는 전담기구가 신설된다.
노동부는 최근 근로계층간 양극화 완화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 취약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강화, 취약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한 지도·점검을 주 내용으로 하는 ‘2006년도 사업장감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여성, 외국인, 장애인, 청소년
근로감독에 의해 1차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시정기간을 주어 자체 시정토록 지도하고,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통해 취약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침해되는 것을 적극 예방한다는 취지다.
이와함께 노동관계법 위반사건이 지난 96년 5만6,084건이던 것이 2005년 22만 9,229건으로 급증함에 따라 사업장 감독의 내실화를 통한 취약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위해 지방노동관서별로 사업장 감독 조직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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