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신임 산업자원부 장관 취임사]
산업자원 가족 여러분!
먼저 인사청문회 절차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지난 한달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만 달러 국민소득을 달성하고, 3만 달러 나아가 5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는 국가발전의 토대인 미래성장동력산업의 밑그림을 그리고,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생각할 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친애하는 산업자원 가족 여러분!
산업자원부는 무엇보다 산업발전을 이끌어냄으로써 국민경제의 미래를 책임지는 부처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충이 국가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산업자원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각종 지표상으로 회복의 징후를 보이고 있지만, 그동안 압축성장 과정에서 야기된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을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견제와 균형이 없는 개발중심의 발전전략, 분배구조를 갖추지 못한 성장 일변도의 발전전략, 그리고 산업간·지역간 불균형 발전전략 등 과거의 발전모델이 갖는 한계에서 연유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적 성장 위주의 발전모델에서 벗어나 ‘질 좋은 성장’을 일구어 낼 새로운 발전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사회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장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일자리의 내용도 점점 양극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의 하나가 ‘산업의 양극화’에 있다고 봅니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산업발전의 가장 큰 기여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좋은 질의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노력 못지않게, 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좋은 산업구조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미래성장산업과 전통산업 간의 동반성장을 통해 산업부문간 균형발전을 이룩해야 합니다.
산업의 지역간 균형발전 역시 긴요합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들간의 상생협력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대기업과 함께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하는 많은 중견기업을 양성해야 합니다.
이 같이 튼튼한 산업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다수의 질 좋은 일자리가 사회계층간, 지역간에 골고루 향유될 때 전국민 전계층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며,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도 이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질 좋은 성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내야 하고, 또 능히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친애하는 산업자원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산업자원부는 성공적으로 우리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참여정부 들어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수출 호조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세계에서 열두 번째로 무역규모 5천억 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올해는 무역규모 6천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 혁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분야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기술개발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특허분야에서도 세계6위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고유가 행진 속에서도 에너지·자원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정상외교와 자원부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주개발역량을 높였으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도 큰 성과였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업적을 여러분과 함께 일구어내신 전임 이희범 장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산업자원 가족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성과와 최근의 긍정적인 경기회복 징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아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고유가와 환율하락 등은 산업자원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부에 많은 숙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15·16·17대 국회의원으로서 경제분야의 여러 상임위원회 위원,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및 당의장을 거치면서 쌓아 온 경험을 십분 활용하여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사항에 역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무엇보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중요한 ‘허리가 튼튼한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산업구조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소수의 대기업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호리병형’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리병형 산업구조를 튼튼한 허리역할을 할 수 있는 중견기업을 많이 양성하여 안정적인 ‘항아리형’구조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특히 부품·소재산업의 취약은 우리 산업구조의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동안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연구개발과 해외마케팅 등의 측면에서 스스로의 여력이 부족한 중견기업을 적극 지원·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투자를 활성화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에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설비투자가 금년에는 반드시 활성화되도록 투자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하고, 업종별 특성과 발전전략에 맞는 투자활성화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이끌 초일류 성장산업군을 계속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그리고 전자 같은 주력산업은 세계일류 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다지도록 뒷받침하고,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대해서는 조기 산업화를 통해 세계시장을 선점하도록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넷째로, 에너지안보체제를 튼튼히 해야 하겠습니다.
작년 내내 고유가 때문에 우리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가스공급 중단사태, 나이지리아 송유관 폭발, 이란의 핵문제를 둘러싼 UN 제재조치 예상 등으로 에너지시장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유가가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자원은 산업발전과 국민생활 안정의 기초이기 때문에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한편으로는 에너지절약과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에 대한 노력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국제 에너지시장이 중국과 인도의 각축장이 된 듯한 상황에서 해가 갈수록 에너지 수급여건이 불안해지고 있어 이제는 ‘에너지안보’가 정책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정책노력을 한층 강화해서 자주 공급역량을 확충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현재까지 쌓아 온 저력을 바탕으로 ‘1조 달러 무역시대’에 조기 진입하기 위한 노력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발전해 온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에도 무역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요 교역국과의 FTA 체결을 확대하고, WTO체제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가 넓어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남북협력의 발전 수준에 맞춰 산업과 자원분야의 남북경협을 본격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우리 산업자원부가 정부에서 최고로 일 잘하고, 국민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부처가 되도록 행정혁신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부는 참여정부 출범 후 지난 3년 동안 행정효율성 제고와 고객만족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여 혁신의 선도부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와 기반을 토대로 올해부터는 정책과 혁신을 연계하여 국민과 정책고객들이 혁신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산업자원부는 기업과 함께 하는 부처입니다. 기업가정신은 모험정신과 일맥상통합니다. 기업과 파트너십으로 일하는 우리 부 직원 역시 기업가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을 하다가 실수하여 접시를 깨뜨린 경우에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일을 하지 않아서 접시에 먼지가 쌓이게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산업자원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실물경제, 나아가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산업자원부가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경제의 모든 부문으로 확산시켜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경제를 이끄는 핵심부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미래 희망 산업자원부”를 외치면서 저와 함께 힘차게 출발합시다.
이제는 우리가 과거 고도성장기에 했던 것처럼 벤치마킹할 국가나 산업이 없습니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경쟁자가 되어 버린 우리에게 외국은 더 이상 그들의 산업이나 첨단기술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창의성과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공할 때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산업자원 가족 여러분!
앞으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결코 쉬운 일들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한데 모으고 힘을 합친다면 이러한 목표를 이루어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실물경제의 주무장관으로서 수많은 기업과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느끼면서, 우리 경제에 활기가 넘치고 모든 곳이 골고루 따뜻하게 되며, 나아가 ‘세계 산업4강, 무역8강’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틀을 튼튼히 하는 데에 우리 산업자원부 전 직원들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산업자원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국민의 공복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인이자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우리에게 맡긴 소명이 무엇인지를 가슴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그것은 ‘질 좋은 성장’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나라를 발전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장의 동력을 재충전하고 산업간·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제 사무실과 이메일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희망한국 : 세계 산업4강, 무역8강’을 건설하기 위해 함께 뜁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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