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21만개 만든다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21만개 만든다
  • 승인 2006.02.1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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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 고령사회 대비 정책 본격 추진

보건복지부는 소득양극화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 등 보건복지 분야에서 2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또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해 범정부적 기본계획을 수립, 2010년까지 적극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15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올해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 및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대폭 늘린다. 이는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이 떳떳하게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복지 서비스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 일자리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도우미(1만3000명),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통한 시설종사자 일자리(1만3000명)와 금연·운동 등 건강관련 상담, 생명과학단지 조성 등에서 총 5만개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자활근로 사업 7만개, 어르신일자리 8만개, 장애인일자리 9000개 등 총 15만9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효율적인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일자리 전담 기획단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을 통한 자활지원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이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자활지원제도를 분리해 근로빈곤층 종합지원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매년 증가하는 독거노인에 대해 종합지원대책도 수립한다. 시·군·구별 1개소씩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해 안부전화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주거개선 사업단을 통해 독거노인주거환경 개선 및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아울러 범정부적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이를 본격 추진한다.

출산율 회복 및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과제로 △자녀양육 취약시기의 사회적 지원체계 보강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인프라 구축 △가족 및 고령친화적 기업 경영모델 발굴 및 확산 등을 추진한다.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일정소득 이하 불임부부 1만6000명을 대상으로 시험관아기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출산가정 1만2000명에게 산모도우미를 파견한다.

오는 2008년 도입되는 노인수발 보험제도를 위해서는 2008년까지 요양수요 100% 충족을 목표로 노인요양인프라 종합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는 요양시설(102개), 공립치매병원(11개), 노인 그룹홈(155개) 및 지역밀착형 소규모 시설(65개)을 확충한다.

연금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재정안정(적정 부담·급여), 급여확대(출산크레딧), 기금관리체계 개편(기금운용위 상설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할 방침이다. 또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 역량 강화, 기금운용의 외부위탁 비중 확대 및 복지사업 등 연금기금 투자방식을 다양화 해 기금 운용 수익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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