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정부 각 부처와 함께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에서의 시장원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이나 공공서비스 만족도가 미흡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라 공공부문에 경쟁.선택.참여 등 시장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와 사업을 적극 발굴해 아웃소싱과 바우처, 민자유치제도를 확대 추진키로 했다. 시장이 존재하는 분야는 시장기능에 맡기고 남는 여력은 정부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부문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아웃소싱이나 민자유치제도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적극 활용해왔으나 바우처에 대해서는 최근에 들어 관심이 일기 시작해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바우처(voucher)'는 정부가 수요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지 않고 특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지급, 원하는 공급자를 스스로 선택해 서비스를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단순업무 위주로 아웃소싱을 활용하고 있는 우
정부는 이를 위해 정부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직무 재분석을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반드시 해야할 업무와 △민간 이양 업무 △시장원리 도입 대상 업무 등으로 구분한 뒤 시장 원리 도입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아웃소싱은 법률자문, 재무.회계 분야 등이 검토되고 있다. 운영방식도 사업자 선정시 민간끼리의 경쟁에 국한하던 것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웃소싱에 따른 잉여 인력을 일괄적으로 감축하기 보다는 신규인력 소요가 발생할 때 이를 충원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주택.정보화 분야에 대해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바우처의 경우 쿠폰지급, 비용환급 등 다양한 형태로 도입되며, 기존 지원예산을 전환 활용해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방지키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원리 확대 위원회(가칭)'를 설치, 운영하면서 연내 가시적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을 선정한 뒤 내년에 1단계 시행을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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