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출범하지 3년이 지난 현재, 대부분의 언론들이 너도나도 앞다퉈 성과를 분석·평가했다. 그 중 경제정책은 참여정부의 최대 실패작으로 꼽고 있다. 그 이유는 대통령 후보시절 내세운 '성장률 7%, 일자리 50만 개 달성'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만 놓고 성과를 따진다면 참여정부의 경제성적표는 초라하다. 공약 달성을 위해 경기부양책이라도 썼더라면 비난을 조금 덜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결과론적 추상도 해볼 수 있다.
하지만 무리한 경기부양책은 결국 부작용을 낳는다는 사실을 불과 몇 년전 가계부채 문제와 벤처버블 붕괴 등에서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다. 게다가 대외적으로는 이라크 전쟁, 국제유가 급등 등 경제상황이 최악이었음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어찌됐든 공약을 지키기 위해 후대에 짐이 되더라도 무리한 경기 부양책을 썼어야 한다고 지적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책임 없는 공허한 주장에 불과하다.
참여정부의 경제성과를 제대로 한번 짚어보자. 출범 당시는 이라크전 등 대외적인 위협 요인에 대내적으로는 카드채, 신용불량자 등 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되고, 내수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었다. 출범 후에도 유가와 환율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경제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됐다.
이에 참여정부는 무리한 경기부양책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 입각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데 중점을 뒀다.
가계부채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4년 신용불량자 종합대책과 이듬해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으로 출범 초기 380만 명에 달했던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가 지난 1월에는 297만 명까지 감소해 생산가능인구 대비 정상적인 수준인 7% 수준에 근접했다.
물가도 꾸준히 3%대에서 안정됐다. 미래의 경제상황을 선반영하는 주가(코스피)는 올 1월 4일 1402.11로 역사상 처음 1400고지를 돌파했다. 참여정부 출범 당시(2003년 2월 25일)에는 592였다.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참여정부의 의지는 여전히 강력하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3년간 땅값 상승률이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상승분을 제외하면 순수 지가 상승분은 17.1%로 같은 기간 국민소득 상승률인 18.3%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대외신인도와 국가경쟁력이 크게 개선돼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은 12단계나 상승한 17위를 기록했다. 작년 7월에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가 우리의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상향조정했다. 피치사도 같은 해 10월에 'A'에서 '+A'로 올렸다.
참여정부는 또 개방과 경쟁을 통한 선진통상국가의 기반 마련을 위해 인천, 부산·진해, 광양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개항한 부산항 신항은 ‘동북아 허브항’ 역할을 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등 다자간 협상은 물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및 한·싱가포르 FTA 등 양자간 협상에도 적극 나섬으로써 한국의 경제를 더욱 탄탄하게 해주는 밑거름을 다졌다.
정부는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경제 양극화를 설정하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다. 우선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양극화 문제는 단순한 경제현상이 아니라 사회갈등을 확대, 재생산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올해 신년연설에서 양극화 극복을 핵심과제로 한 임기 후반기의 국정운용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임을 역설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