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통계청이 조사한 생산비는 지난해 양정제도 개편 시행에 따라 쌀값 하락 시 쌀 생산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쌀값 하락을 고려해 지급한 쌀소득보전직불금(10a당 15만5831원)을 합하면 10a당 총수입은 103만5242원으로 전년 대비 4.2% 감소한 것이 맞다.
농림부는 지난해 쌀 산업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48년 이후 시행해오던 추곡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면서 쌀값은 시장기능에 맡기되(시가매입, 시가방출 방식) 줄어드는 소득은 쌀소득보전직불금으로 보전토록 양정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과거 ‘가격지지 정책’에서 ‘소득지지 정책’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지난해는 제도개편 첫해로, 산지 쌀값이 시장여건에 따라 결정된데 따른 심리적인 요인과 수요공급 등 요인으로 쌀값이 12.6%나 하락했으나, 쌀값 하락을 예상해 미리 마련한 쌀소득보전직불제도에 따라 소득 감소 충격을 상당폭 완화시킬 수 있었다.
2005년산 쌀에 대한 직불금 중 고정형 직불금은 지난해 11월 80㎏ 한 가마당 9836원(ha당 60만 원)을 지급했으며 변동형 직불금은 80㎏당 1만5710원(ha당 95만8310원)을 다음달 중 지급한다.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목표가격 17만83원/80㎏과 수확기 전국 평균 쌀값과의 차액 중 85%를 실제 경작자가 지급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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