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R&D투자는 ‘91년에서 ’04년기간중 연평균 13.7% 증가하였으며 대 GDP 비율도 ‘91년 1.9%에서 ’04년에는 3.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R&D투자 주체별 연평균 증가율은 대학(16.9%), 기업(14.4%), 공공연구기관(9.6%)의 순으로 높았으며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기초연구와 개발연구의 비중은 큰 폭 높아진 반면, 응용연구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전경련은 R&D의 대 GDP비율과 인구 만명당 연구원 수 등 상대적 R&D지표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으나 절대적 지표는 열위라고 밝혔다. R&D 규모는 일본과 미국이 각각 우리의 7배, 14.7배 수준에 달하며 전체 연구원 수는 일본과 미국이 각각 우리나라의 4.3배, 8.1배 수준이다.
주체별 R&D투자 구성비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기업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한일간 비교에서는 일본은 대학, 우리나라는 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요 산업별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율은 일본 및 독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특히, 화학과 자동차 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크게 낮아 ‘03년 기준으로 일본이 4.13%, 4.63%인 반면, 우리나라는 각각 1.68%, 2.7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개발 단계별 R&D 구성비는 개발연구의 경우 우리가 가장 높고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는 미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GDP의 R&D에 대한 비율을 R&D의 GDP 생산성으로 정의하고 이를 3개의 구성요소로 분해하여 선진국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동 분석결과에 따르
전경련은 R&D투자가 저조한 것은 IP-TV 서비스 도입 규제 등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가 존재하고 R&D 평가ㆍ관리 시스템 및 기술개발 연계체제가 미흡한데다 대학교육의 현장 적합성이 부족하며 생산적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전경련은 R&D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진입규제 등 규제완화를 통해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설립과 관련한 복잡한 절차를 One-Stop 서비스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민간 R&D투자를 조장하기 위해 일몰제 적용 및 정부의 각종 조세감면 축소 방침 등으로 폐지 혹은 축소위기에 처해 있는 기술개발 관련 세제지원을 유지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제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재정비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특허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을 관할하게 하고 소송기간을 단축하며 법률개정과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산업기밀 보완체계를 강화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셋째, 개발기술의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성과에 기초한 R&D 프로젝트 평가체제를 확산시키고 기술개발 및 시장개발, 사업개발을 병행하는 R&DB방식을 확산시켜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며 기술사업화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생산적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 부문의 진입 및 업무활동 관련규제를 완화하고 영세 유통업체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한편, 물류산업의 법인화와 함께 환경ㆍ디자인 산업의 기술역량 및 국내수요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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