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조세회피 지역으로 의심되는 경우 일단 원천징수를 하고 나중에 납세의무 귀속여부를 밝혀 정산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 시 이와 같은 내용을 도입했으나 실제 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용될 지역이 우선 지정돼야 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회피 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한·미 FTA와 관련 "FTA 추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우리가 어떻게 이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한·미 FTA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서의 외국인투자가 늘어나는 것"이라며 "다만, 문호를 열어놨다고 해서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금산분리 정책 재검토 요구와 관련해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마련할 당시 3년 째인 올해에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하기에 앞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달라는 주문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2월 고용동향에 대해 "전년동월대비 32만7000명이 증가해 서비스업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했다"며 "실업률도 전년동월대비 0.2% 포인트 하락한 4.1%를 기록해 2월 실업률로는 2000년 이래 최저 수준"이라고 전했다.
박 차관은 "취업자 증가규모가 전월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추세적 전망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모습"이라며 "연간으로는 상반기 30만 명대 초중반 수준, 하반기 40만 명 내외의 상저하고(上低下高)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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