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 접어들면서 국민의식이 진정한 풍요로움과 충실한 복지 시스템, 안전하고 삶의 질이 높은 생활 등 웰빙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게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를 양적 공급에서 그치지 않고 환경과 지역특성을 배려한 순환형 사회구조 구성, 특징 있는 지역문화 창조, 자연 재상 등 질적 향상을 위해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건설기술·설계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맞게 기존의 조사와 계획, 설계 등을 확실하게 실시하고 주변기술과 조화를 이뤄 21세기 사회자본 정비를 선도할 중요한 주체이다.
건설기술·설계, 역할·영역 크게 확대
현재 건설산업은 보이지 않는 큰 격변기를 치르고 있다. 공공부문 건설투자액의 감소추세에 따라 BOT, BTL 등과 같은 민간자본 도입형 건설방식이 활성화되면서 이를 지원하는 건설기술과 설계분야도 새로운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해외시장도 국내 건설기술·설계업체가 개척해야할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건설시장의 다변화, 해외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에너지·교육·복지시설 등 주변 건설시장도 점차 확대될 예정이어서 건설기술·설계부문의 역할과 활동 영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세계시장 점유율 0.2% 불과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GDP의 19%, 전체 취업자의 8%를 차지하고 있다. 건설기술·설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과 더불어 기업의 기술개발, 인재양성, 경영체질 개전이 필요하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건설기술·설계의 발전은 산업발전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반면, 우리나라 건설기술·설계는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정부의 기술주도형 공업화과정에서 관련 산업의 필요에 의해 부수적·수동적으로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70년대 들어서면서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국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외국회사들과의 합작형태 또는 하청방식에 의해 국내 건설기술·설계의 활동범위가 점차 확대됐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과 엔지니어링산업의 자율적 노력의 결과 국내 건설기술·설계가 양적 측면에서는 큰 성장을 이룩했다.
국내 건설기술·설계부문의 시장규모는 2004년 기준, 3조2000억 원 수준으로 전체 엔지니어링산업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전체 8조 원 중 건설기술·설계부문이 5조 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건설기술·설계 업체 수는 2002년 1327개사에서 2004년 1724개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1개 업체의 연간 수주액 규모는 약 17억 원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소수의 대기업과 다수의 영세업체가 혼재돼 있는 가운데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난립으로 공급과잉의 상태에 있다.
한편 국내 건설기술·설계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0.2%(2004년 기준 9000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고, 핵심이 되는 기획·설계능력은 선진국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어 다른 산업에 비해 국제 경쟁력이 뒤떨어져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건설기술·설계분야의 발전·육성을 위해 ‘제2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설계·감리 능력 제고 방안’(2000년 6월), ‘건설산업의 선진화 전략’(2004년 12월), ‘APEX 2010’ 등을 수립해 다각적인 발전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초체력 강화로 성장 잠재력 확대
이러한 건설기술·설계의 경쟁력 저하는 대단히
그러나 건설기술·설계의 지위와 기술력 향상을 위해 기술개발은 불가결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입찰 시 기술개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건설 R&D 예산의 확보와 대규모화 등 기술개발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정비해 건설기술·설계업체의 성장 잠재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1월부터 건설기술 R&D를 위한 연구개발총괄팀을 만들어 건설기술개발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지원·관리해 나가고 있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건설기술·설계의 자원은 건설기술자이다. 따라서 우수한 기술자들을 많이 확보 또는 육성하기 위해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업무 및 직무분야에 따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자의 전문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계속교육을 통해 신기술·공법 등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입찰제도 개선 통한 기술경쟁 풍토 조성
공공건설사업에서 용역업체의 선정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평가)를 통과한 업체 중에서 입찰을 통해 PQ점수와 가격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하는 적격심사방식이 일반적이다. 그동안 PQ평가의 변별력이 부족해 대부분의 업체가 만점을 맞고 발주처 예정가격의 88%를 맞춘 업체가 낙찰되는 운찰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PQ평가 사례를 분석해 여러 차례에 걸쳐 PQ평가의 기준 및 평가방법을 개선했다. 최근에도 평가대상 기술자의 확대 및 기술개발실적 우수업체에 대한 배점 상향조정, 해외수주실적 가점제도의 도입 등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졌다.
건설기술·설계 비용은 총사업비용의 1~2%밖에 되지 않는 미미한 금액이지만 잘못된 조사 및 설계로 인한 손실은 매우 크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기술력을 최우선으로 해 업체를 선정하는 QBS(Qualification Based Selection)방식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난이도가 요구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낙찰자의 결정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건설기술·설계업체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제안서 평가방식’ 및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의 적용대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 건설기준 선진화·해외진출 활성화
현재 진행 중인 DDA협상 양허안에 따라 국내 건설기술·설계의 완전개방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내 건설기술·설계시장의 개방은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은 미미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기본설계(벡텔사)와 사업관리(Parsons, ICT)에 대해 해외 기업이 총 건설기술·설계 사업비의 35%(1012억 원)를 맡았다. 이 같이 경부고속철도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해외 기업의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기술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충실히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건교부는 국제 기준(Global Standard)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설계도서 작성기준·방법의 국제표준화 및 설계기준의 성능기준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 건설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및 시장개척 자금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같은 정부의 정책추진과 연계해 기술개발, 인재양성, 경영체질 개선이 이뤄진다면 그것이 바로 건설기술·설계 산업의 블루오션으로 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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