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17만 호와 분양주택 35만 호가 올해 건설되며,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임대 및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 등이 강화된다.
◆ 주택건설 계획
건교부는 임대료가 시중보다 저렴하고 30년동안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을 올해 11만 호 지을 계획이다. 이중 6만3000호는 주택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도권에 건설(서울 2만4000호)한다.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 1조3955억 원을 지원해 주택공사나 민간 건설업체가 거주기간 10년 가량의 임대주택 6만 호를 짓도록 한다.
아울러 실수요에 의해 주택시장이 뒷받침되도록 분양주택 35만 호를 건설하며, 김포 양촌지구와 양주 회천지구 등 기존 택지지구 주변을 확대 개발해 수도권 내 거점도시로 육성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2010년까지 연평균 50만 호(수도권 30만 호) 주택 건설을 위해 올해 공공부문에서 1300만 평의 택지를 공급하고 이중 수도권에 940만 평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향후 2~3년 택지 수요를 감안해 올해 1500만 평(수도권 900만 평)의 택지지구를 지정한다.
◆ 서민 주거복지 강화
전세임대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503호)에 이어 올해는 1000호로 확대하고,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4500호를 공급하되 매입물량의 10% 내에서 장애인, 노인, 미혼모,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그룹홈’으로 활용키로 했다.
또 청약 제도를 개편해 부양가족 수가 많거나 다자녀가구, 노인봉양가구의 당첨기회를 넓히기로 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적 개편 로드맵은 오는 6월 확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주택특별공급 대상에 세 자녀 이상 가구를 포함하고, 상반기 중 고령자용 주택설계지침을 마련해 고령자 친화적인 주택 건설을 추진한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체계도 개선한다. 건교부는 금융소득 등 입주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하반기부터 소득 수준과 연계한 임대료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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