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자원부의 모든 정책은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하는지 여부’를 평가받게 된다.
또 매출액 2천억원 수출 1억달러를 넘는 기술력을 갖춘 부품·소재 중핵기업을 5년후 지금의 두배 수준인 300개로 늘리고, 중소·중견기업 기술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이노베이트 코리아 프로젝트’(Innovate Korea Project)를 추진한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3일 취임 50여일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질 좋은 성장’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추진전략은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통한 선진산업 강국 실현’을 목표로 3대 전략 9대 과제를 설정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정책목표 설정이나 지원시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 올해 해외사례 분석과 시범사업을 거쳐 산업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평가를 위한 평가기준·기법을 단계적 개발·적용한다.
또 부품·소재 중핵기업 발전을 위해 ▲기존 부품위주의 지원시책에서 소재를 분리, 특성에 맞는 별도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한 50대 모듈단위 기술개발과제 발굴·지원한다. ▲중핵기업 성장을 위해 사업화단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상반기중 부품소재기업 합병·분할 절차 간소화와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을 확대하는 등 M&A를 활성화한다.
중소·중견기업 기술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이노베이트 코리아 프로젝트’를 수립, ▲연구개발비 중 중소기업지원 비중을 지난해 59%에서 ’08년 65%로 높이고 ▲연구개발 사업의 사업화 비율도 지난해 32%에서 ’08년 40%로 제고할 수 있도록 R&D프로그램 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세균 장관은 "모든 정책이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2월 취임과 동시에 ‘질 좋은 성장’을 새 산업정책 패러다임으로 제시했으며, 구체적 추진전략을 위해 민간연구소장 간담회, 산업정책자문단 회의 등을 개최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 이날 ‘산업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날 최종 확정·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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