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은 이날 ‘2006년 노사관계 주요 입법동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비정규직 보호법안,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 동향 및 전망 등을 설명하고 노사 파트너 쉽에 의한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경제계는 최근 한나라당이 지난 10일 발표한 비정규직 보호법안 수정처리 방침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한 정부안이 더이상 후퇴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비정규직 보호법안과 관련하여 이경재 위원장은 현재 노동계(한국노총)가 △불법 파견시 즉시 고용의무(환노위 통과안 : 2년 초과 시 고용의무), △합법파견시 2년 초과 후 고용의제(환노위 통과안 : 2년 초과 시 고용의무) 등의 내용을 첨가하여 수정 처리해줄 것으로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는데,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은 1년4개월간 노사정간 대화를 거쳐 최종적으로 여야합의를 거쳐 통과된 것으로 추가적인 법률 수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최근 수정처리 방침에 대해 당에 확인한 결과, 당론에는 변함이 없으며 일부 와전된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시행시기가 불과 8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법안 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였다.
노사관계 로드맵과 관련하여 이경재 위원장은 현재 비정규직 법안의 처리가 지체되고,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진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입법추진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노사관계 로드맵 처리방안은 일괄처리, 선별처리, 최우선과제 연내처리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최우선과제로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을 들었다.
이경재 위원장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방안 중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배타적 교섭 대표제나 비례적 교섭대표제가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견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한편, 전경련 노동복지위원회는 2006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①노사관계 법ㆍ제도 개선, ②노사간 상생협력 기반조성, ③근로복지 증진 등에 노력키로 하였다. 특히, 노동복지위원회는 비정규직 보호법안,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대책마련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