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제43회 세무사 자격 제1차 시험 영어과목에서 발생한 오류로 피해를 입은 일부 응시자에게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세무사 자격시험을 실시해오는 동안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관리과정의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세무사 시험관리는 물론 국세청 업무 전반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재점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사건은 시험문제지를 인쇄하던 중 인쇄공이 문제의 영어과목 B형 사진판이 찢어져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로 A형 일부를 삽입해 인쇄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나, 인쇄현장을 감독하고 시험문제지를 최종 확인해야 하는 실무자들의 실수도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김경원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의 사표를 수리키로 하고 황모 서무과장과 김모 고시계장 등은 직위해제키로 했
국세청은 이와 함께 문제가 된 영어과목 B형 6개 문항에 대해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시험대상을 결정한 후 재시험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역별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 B형 응시자 중 문제 항목에 관계없이 합격되는 응시자(전 과목 과락 없고, 6문제 제외하더라도 전 과목 60점 이상인 자)는 재시험을 보지 않도록 채점결과를 우선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시험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진단한 후 제도 및 운영상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시험출제·문제선정·인쇄 및 시험 당일 행동요령과 시험관리 책임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은 매뉴얼을 만들 예정이다.
또 영어과목을 TOEFL, TOEIC, TEPS 등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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