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학법 대치에 비정규직법안 불투명
여-야 사학법 대치에 비정규직법안 불투명
  • 승인 2006.04.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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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사학법 올인..민생법안 외면 오기
여야가 사학법 개정에 대한 극한대립으로 비정규직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이 발목이 잡혀 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떠한 법안 처리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오기를 부리며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

80여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요구에 일단 단호한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속앓이가 만만치 않다.

비정규직법안은 이이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법사위도 통과하지 못한채 사실상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




br>또한 3·30 부동산대책 후속법안과 지방정부혁신법안, 사법개혁 관련법안 등의 사정도 마찬가지로 상임위 차원의 심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국회 파행의 책임은 박근혜 대표의 오기정치 때문이라”며 “박 대표는 사학재단에 운명을 걸지 말고 즉각 4월 국회를 정상화시켜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진수희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사하법 개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4월 국회 나머지 일정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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