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안이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장기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 무관심, 로드맵 부각 등 각종 악재로 이번 6월 임시국회 통과는커녕 12월 정기국회 막판까지도 미뤄질 수 있다는 염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만약,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차별시정위원회 설치 등 최소한의 준비절차가 1년가량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 법 시행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관측이다.
지난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그 동안 비정규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했던 열린우리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민생법안 목록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일단 제외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에서 시급한 법안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역시 4월 국회에서처럼 비정규직법안 문제를 사학법 재개정과 연동한다는 태세여서 6월 국회 처리는 힘들다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비정규법안은 9월 정기
더욱이 하반기부터는 노사 모두 한 치 양보도 할 수 없는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이 노동계 핫이슈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여 비정규법안은 뒷전으로 밀려나 자칫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탈퇴 1년2개월 만에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복귀하기로 결정하는 등 로드맵에 대한 노동계 관심이 벌써부터 논의되고 있다.
이에 비해 민주노총은 비정규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 통과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계 한 인사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은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복수노조 등 노동계 사활이 걸린 일부 조항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하반기 로드맵에 올인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비정규법안은 그 이후로 미룰 게 확실시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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