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비정규직법안과 산별노조 전환 문제에 대해 정계에서는 9월 정기국회 때 반드시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각 정당 전문위원들은 9월 정기국회에는 통과되리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의 유기성 전문위원은 “논란은 많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법안이 만들어져야 했고 또한 통과돼야 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또한 열린우리당의 노학래 전문위원도 “9월 정기국회에서는 비정규직법안과 산별노조 전환 및 전임자 임금지급 등의 문제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국회 환노위 통과 이후 이제껏 이어져온 비정규직법안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에 대해 각 노사정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질 않았음을 알아야 하며,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어떤 식이라도 결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 여야의 입장이다.

한편, 지난 6월 임시국회가 끝난 후 노동부의 이상수 장관은 “울분을 참지 못 하겠다”고 밝혔었다. 이 장관은 “정말 비정규직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인데 이런 중요한 민생입법이 왜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과거에 환노위에서 경호권을 발동해서 통과시킨 법인데 왜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침묵을 지키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장관은 “이제 9월 초가 되면 온몸으로 뛰어서 입법을 위해서 노력하겠고 국회도 9월 초에는 통과시켜 줄 것으로 기대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산별노조 전환 문제와 관련해 이 장관은 “노동부의 입장을 대표해서 말하자면, 산별노조가 최근에 여러 가지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현실을 서로 노사가 인정하고 그 인정을 바탕으로 해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가능하면 축소시키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산별노조의 장점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장관은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의 차별해소라든지 또 원하청 관계의 개선 이런데 대해서는 상당히 산별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본다면 상당히 해결될 실마리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점도 있다”며, “단지 이제 기업이 걱정하는 것처럼 혹시 교섭력이 커지면서 노조가 파업을 자주 하거나 정치파업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또는 이중교섭이라든지 이중파업이 많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하여튼 단점을 최소화시키면서 장점을 부각시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