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출산율을 높일만한 대책에 고심하고 있지만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최근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는 대책 중 하나로 새로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자녀 수가 적은 맞벌이 부부의 세금을 늘리고 다자녀 가구는 세금을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취업,경력관리 포털 스카우트(www.scout.co.kr)는 직장인 1128명(기혼 532명, 미혼 596명) 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출산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74.6%가 “말도 안 된다”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좋은 개편이다”라는 의견은 14.2%에 불과했다.
'정부와 직장이 출산지원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59.4%가 ‘그래도 낳지 않겠다’고 했으며, 40.6%는 ‘낳겠다’고 답했다. ‘낳겠다’는 응답자들이 가장 바라는 출산 지원으로는 55%가 ‘교육’을 꼽았으며, 이 외에도 ‘의료혜택’ 14.8%, ‘세금감면’ 7.9%, ‘출산 시 출산지원금’ 7.4%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낳지 않겠다’는 의견을 표한 응답자들은 ‘지원비에 비해 양육비가 너무 많다’ 46.6%, ‘지원이 너무 적어 실감할 수 없다’ 29.0%, ‘지원과 상관없이 아이에 관심이 없다’ 13.1% 등의 이유를 들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출산장려지원에 대한 점수평가로는 ▶0점 35.3% ▶1-29점 29.6% ▶30-49점 22.3% ▶50-79점 8.9% ▶80-99점 2.5%으로 조사됐으며, ▶100점은 단지 1.4%에 그쳤다.
기혼자의 경우 현재 맞벌이를 하고 있는 가정은 52.6%였으며, ‘자녀가 1명이다’ 86.5%, ‘자녀가 없다’는 기혼자는 13.5%로 나타났다. 미혼자의 93%가 ‘결혼 후 맞벌이를 할 계획’이라 말했으며, 자녀는 89.6%가 ‘1명만 낳겠다’, 10.4%는 ‘계획 없다’고 답했다. 자녀가 없거나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는 이유는 기혼자 38.9%, 미혼자 45.2%가 양육비문제를 꼽았다.
스카우트 민병도 대표이사는 “우리나라는 보육시설과 육아지원책 등이 아직 미비해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문제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정부 뿐 아니라 기업들도 다방면으로 출산 및 육아문제 지원에 나서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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