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4대 보험의 부과·징수 업무가 오는 2009년부터 하나로 통합된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4대 보험 통합 추진방안’을 최근 확정하고 25일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가칭)을 설치, 오는 2009년 1월1일부터 4대 보험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일원화해 전담하도록 했으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기획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4대 보험 통합징수를 위한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올해 안에 입법화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 보험) 등 지금까지 4대 보험을 관장해 오던 3개 공단 조직에 대한 업무 재평가를 해 유사·중복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통합징수공단’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개 공단의 조직은 현재대로 유지, 보험료의 지출 등 수급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또한 통합징수공단으로 재배치될 인력 규모 및 통합징수공단의 조직과 운영 형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기획단’에서 업무 재평가·분장 등의 작업을 거친 뒤 확정하기로 했다. 추진기획단장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인사가 담당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2009년 1월부터 4대 보험이 통합돼 징수가 일원화되지만 사회보험과 관련된 3개 공단 조직이 없어지거나 관련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공단 내에 근무하는 인력 중 상당수를 징수공단으로 재배치하는 인력이동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4대 사회보험 노동조합은 지난 22일 서울 염리동 건보공단에서 ‘사회보험 졸속 통합저지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정부의 입법추진을 저지하기로 해 앞으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