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새마을호 여승무원 113명을 내년 1월1일부로 계열사인 KTX 관광레저에 외주화 하기로 해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노동네트워크 관계자는 “철도공사가 지난 11월16일자로 각 지역 지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현재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호 승무원을 계열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려하니 전적 동의서를 11월24일까지 받을 것을 전국 각 지사장에게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승무원 업무만을 외주 위탁하는 행위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철도공사가 이번에는 직접고용 계약직으로 운영해 온 새마을호 여승무원 업무를 다시 외주화 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때문에 KTX 승무원과 새마을호 승무원을 외주화하려는 철도공사의 방침이 ‘위장된 고용’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보다 고용안정성이나 근로조건에서 훨씬 열악하고, 법적 보호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간접고용으로 전환하면서 명목상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경영논리상 계열사의 수평적 전문화와 운영효율성을 위해 KTX 관광레저로 승무사업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강제는 아니고 원하는 사람에 대해 한해 이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의사를 파악 중이고 대부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서울지사쪽에서 단체로 입장 정리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KTX승무원직접고용을촉구하는교수모임은 “철도공사 사례는 비정규직을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정부정책이 바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다수를 외주화 간접고용하겠다는 뜻”이라며 “KTX 승무원과 새마을호 승무원 외주화 사례는 이러한 정부의 비정규 대책이 얼마나 기만적인 것인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