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급등과 시장 안정 대책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2006년 11월말 기준 서울 강남 지역 APT 가격은 같은 기간 25.7%나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억제 위주의 3.30 대책에 이어 분양가 인하와 공급 확대까지 포함한11.15 대책이 발표되면서 급등세는 일단 진정되었지만, 향후 추이는 반 값 아파트 공급 등 발표된 대책들의 실행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북한 핵실험 강행
10월 초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국제적인 긴장이 고조됐다. 12월 중순 외교적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재개됐지만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정세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사태 악화 시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능성은 낮지만 평화적으로 타결될 경우 불확실성 해소로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경기순환 싸이클 단축 재연
지난해 초부터 회복되던 경기가 짧은 상승을 마치고 금년 들어서는 하강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나타난 경기의 주기단축 현상은 수출의 호조를 내수가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경기의 상승탄력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데 따른 것이다. 경기는 내년 상반기를 저점으로 회복될 전망이어서 2007년에도 여전히 짧아진 경기주기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 3천억 달러 돌파
2004년 2천억 달러를 넘어선지 2년 만에 우리나라 수출이 3천억 달러 고지를 넘어섰다. 2003년 이후 연평균 20%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4년 만에 수출이 두 배로 늘었다. 빠른 원화절상 추세 속에서 이루어낸 결과라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원화강세와 세계경기둔화 속에서도 2007년 중 10% 내외의 수출증가율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화환율 900원대 초반으로 하락
원/달러 환율이 9년여 만에 910원대까지 하락하면서 올해 원화는 달러에 대해 7% 절상됐다. 특히 100엔당 원화환율은 연초 860원 수준에서 12월 중순 현재 780원대까지 하락했다. 내년에도 달러에 대한 원화강세는 이어지면서 수출기업들의 수익성을 위협할 것으로 보이며, 원/엔 환율도 두드러진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 수출경쟁력에 부담요인이 될 전망이다.
가계부채 급증과 금리 상승
2006년 9월말 가계신용 잔액은 558조 8천억 원으로 전 년 동기 대비 10.4% 늘었으며 가구당 빚도 사상최고치인 3,476만 원으로 불어났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등으로 대출 금리도 크게 오르면서 1억 원을 빌린 가계의 이자 부담은 1년 전에 비해 120만 원이나 증가했다. 악화된 가계 재무구조와 늘어난 대출이자 부담은 향후 소비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출국자 급증 속에 해외소비 크게 늘어
원화 강세의 영향으로 해외여행자 및 유학생 수가 크게 늘면서 2006년 10월까지의 내국인 출국자는 961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나 급증했다. 여행수지가 69억 달러, 유학 및 연수수지가 3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는 등 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6.2%나 늘어났다. 2007년에도 원화 강세의 지속으로 소비자들의 해외이탈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
금년 중 제조업부문 성장률은 경제성장률 보다 높은 9%대를 기록하고 있으나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6만 명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자들이 저임금의 단순서비스부문으로 몰리면서 경제의 양극화, 서민경제 실종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성장주력 산업인 IT산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낮아 취업여건은 내년에도 크게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규직 보호법 및 노사관계 개혁법안 통과
4년여 동안 진통을 겪어 온 비정규직 보호법이 지난 11월 정기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안정을 통한 양극화 해소와 내수기반 마련에 기여한다는 취지지만 실제 시행과정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복수노조 설립을 허가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노사관계 로드맵도 지난 12월 국회 통과했다.
한미FTA 협상 시작
2007년 3월 타결을 목표로 추진되어 온 미국과의 FTA 협상은 선진 기업들과의 경쟁을 통해 국내 서비스업 발전과 사회제도적 개혁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모아왔다. 그러나 한미FTA 체결이 예상보다 거센 반발에 부딪혀 개방의 폭이 줄어들면서 경쟁을 통한 성장 잠재력 제고라는 본래의 취지 훼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