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시행되는 새해, 기업 10곳 중 8곳은 정규직을 늘릴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17.4%가 아웃소싱으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업도 10곳 중 1곳에 불과해 비정규직 법안이 정규직을 늘려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에 있는 업체 592곳을 대상으로 ‘2007년 기업이 바라보는 노사관계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정규직 법안이 신규인력 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정규직 채용을 늘릴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19.3%에 그쳤다고 2일 밝혔다.

반면 ‘비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가 금지되므로 비정규직 신규채용만 줄어든다’는 응답은 50.1%였고 ‘신규인력채용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9.2%였다.

또 기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계약 해지하겠다’는 응답이 63.6%였고 ‘비정규직 업무 자체를 아예 (외부업체에) 아웃소싱하겠다’는 응답도 17.4%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응답률은 대기업(8.9%)이 중소기업(12.6%)보다 낮았다.

올해 노사관계 불안 요인으로는 ‘비정규직 법안 시행 및 후속조치를 둘러싼 노사간 대결’이 35.1%로 ‘산별교섭 관련 갈등’과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갈등’(각각 21.6%)을 제치고 1위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