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경비.건물관리] 법제도적 변화 체감 예상…자생력 길러야
[보안.경비.건물관리] 법제도적 변화 체감 예상…자생력 길러야
  • 강석균
  • 승인 2007.01.10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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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업계 전문가를 통해 본 2006년 결산과 2007년 전망 2]

보안·경비 업계의 지난 2006년도 서막은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한 교육기관의 확대조치 였다. 경비협회를 중심으로 진행 되어온 교육관리가 대학교를 포함한 전국 47개 기관으로 분산 이관된 것이다. 협회 검정을 거쳐 자체교육으로 진행해온 2,500여 경비회사들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느라 힘든 한해를 보냈다.

그러나 2005년 10월 대폭 개정된 일본의 경비업법이 2007년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도입 검토가 시작되어 2008년도 또는 2009년경에는 우리나라 경비업법도 다시 한번 큰 손질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이번 법 개정도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고 경비원 교육과 자격 검정 강화를 통해 지역 치안의 일익을 담당하는 경비회사의 책임과 종업원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것이고 당국에서는 분명 국내 경비산업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기 보다는 시민안전의 명분에 우선 귀 기울이게 될 것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두 번째는 참여정부의 소위 ‘노동악법’ 개정과 저임금 근로자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감시적 근로자의 야간 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관련 조치들이다.

이에 따라 24시간 맞교대 경비원의 경우 현재 보다 30%정도의 임금인상이 예상되고 직간접 노무비로 환산하면 약 40%의 예산증액이 예상된다. 저임금 해소를 위한 정부의 방침은 당연히 환영하지만, 아파트 경비를 비롯해 대다수 시설경비업체 경비원들이 준 고령(50세 이상) 및 고령(59세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이들의 일자리를 젊은 층 또는 기계경비를 운영하는 일부 출동경비회사에 내어줄 공산도 커졌다.

정부의 중소기업 우선대상과 우선지원직종을 살펴보면 용역 서비스 사업부문에서는 50인 이하 중소기업이 우선 지원대상이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5조) 준 고령 및 고령자(고령자 고용촉진법 시행령 2조), 근로계약이 1년 이하인 근로자(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시행령 제 18조)로 나타나 있는데 경비업은 회사와 소속 종사원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안·경비산업의 2007년 새해 과제 중 하나는 사업 감독관청(경찰청)과 근로감독관청(노동부) 그리고 관련기관(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등)의 관심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 업계에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다. 관련 부처의 상호 협력이나 조율 속에 우리 업계를 육성시켜 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현실적




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커뮤니케이션의 통로와 채널을 업계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건물관리업계는 그 어느 해보다 돋보인 한해였다. 지난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빌딩관리대회가 그것이다. 전 세계 빌딩관련 주요 기업들의 참여한 국제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된 만큼 이제는 그에 걸 맞는 위상과 시장 환경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빌딩관리 시장은 전문적 관리에 의한 자산 가치 보전 개념이 부족하고 전문회사 또한 부족하다는 인식 때문에 건설 회사나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 게다가 용역을 주는 것은 전문성보다는 예산절감이 주된 이유다. 2007년에는 FTA가 어떤 형태로는 우리의 현실 속에 함께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새로운 산업질서를 가져오고 사업지원서비스를 하는 대다수 용역과 기술 관련 회사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그 영향은 긍정적일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관련법이 이미 공표되었고 2007년에는 민간사업까지 법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 모든 것은 FTA 체제를 대비하는 좋은 현상이다. 한국의 DVR 등 보안 장비가 미국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고 시큐리타스 같은 세계 제 1위의 보안운영기업이 한국의 중소기업제품의 IP카메라를 선택 할 정도로 우리의 기술력은 이미 인정을 받고 있다.

FTA는 필연적으로 SOLAS와 같은 미국의 해상 수출입 테러 보호 조치의 확대를 가져오고 관련 보안시장은 새로운 확장의 기회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보안 특히 북쪽의 대남 공작 같은(잠수함 침투 등)사건이 발표되고 국가 중요시설, 주요산업시설의 경계가 강화되고 이것은 민간경비산업 호재(경비원 증원, 보안 감시시설 증대)로 이어지곤 했다.

경기가 나빠지면 월 5~10만원의 사용료를 내는 기계경비가입자는 해약이 증가하고 직영 경비를 쓰고 있던 곳은 예산절감을 위해 용역으로 전환 하는 탓에 용역 경비원은 증가했던 것이 그간의 통계다.

건물관리업계도 마찬가지다. 2007년의 경제지표는 아직도 불투명 하지만 대선과 맞물린 현시점에서 소위 ‘북핵 변수’만 터지지 않는다면 4~5%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니 2007년의 사업지원서비스 산업계도 큰 불안은 갖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가 신 시장에 대응하고 창출 할 수 있듯이 이제는 힘을 합쳐 공동대응 공동마케팅의 전략이 필요할 때다. 그 일은 한국경비협회와 그리고 건물관리협회가 주축이 되고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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