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지속적인 내수경기 침체에도 우리경제는 4%로대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 하였지만, 소비심리 위축, 고용불안 요인, 노동시장의 불안전성, 유가의 불안 등을 감안하면 수출만으로 4%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한 셈이라 볼 수 있을 것 이다.

지난 해 아웃소싱 기업은 노동시장의 불완전성의 심화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 아니었나 싶다. 국회의 비정규직 법안 통과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는 항목으로 상정되어 각고의 노력 끝에 올 해 입법통과 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노동의 유연성과 역할, 그리고 처우문제 등의 많은 모순을 갖고 있으며 국회는 비정규직 보호라는 막중한 시대적 과업을 토론과 합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큰 과제를 남겼다.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비정규직은 노사관계에 있어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보장된 직장이 아니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갱신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문제점과 합의점 도출이 지금처럼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고용 인력에 대한 인원감축이 더 편리해질 수 있고 그에 따른 퇴직금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고용시장 대두의 시발점을 야기 시킬 수 있겠다.

비정규직 보호법안 통과는 앞으로 법적, 제도적 선결과제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각종 차별금지를 근로 기준법 내에 명문화 시켜야 하며 근로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장기계약을 하며, 단기계약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는 과제를 더 추가해야겠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과제 중 하나가 여전히 사회적인 이슈로 남아있는 청년실업 문제이다. 청년실업 자 숫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지가 벌써 1년여가 지났으며 이는 실업인구 집계를 시작한 1985년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진 청년 실업 문제는 전체 실업자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셈이다.

중소기업 및 청년층의 창업을 지원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취업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취약 청년층 직업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젊은 인재들이 사회에 나서기도 전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고 자신감을 먼저 심어주어야 겠다.

2007년의 화두는 비정규직 법안의 통과로 인한 그 파장효과를 얼마나 잘 기업과 근로자간에 합의를 도출 하느냐 관건이겠다. 위에 언급한 대로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한 노사관계의 협력 모태를 구상해 팽팽한 대립관계를 타파해야겠다.

끝으로 지속적인 내수 경기불황을 타파해 내수 경기호전 속에서 기업들의 고용인원 창출과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도모를 통해 실업율 극복에 힘써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