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은 조사결과,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직전인 ‘2006. 6월 실태조사와 비교한 결과 인건비 상승, 납기준수 곤란 등 당초 우려와는 달리 긍정적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 ’주 40시간 근무제‘가 중소기업계에 큰 무리 없이 정착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03년 9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되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해 범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2004. 5)하여 꾸준히 시행해 온데 힘입은 바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 40시간 근무제’ 2003년 9월 근로기준법 개정이후 (‘2004.7) 1,000인 이상 기업 →(2005.7) 300인 이상 중소기업 → (‘2006.7) 100인 이상 → (’2007.7) 50인 이상 → (‘2008.7) 20인 이상 → (’2011) 20인 미만 단계적 확대 실시되고 있다.
중기청은 금번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현황 조사결과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도입중인데 조사대상 기업 95%가 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중이었으며, 주로 ‘주 5일 근무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한 준비기간은 대략 4 ~6개월 정도로 나타났는데, 도입과정에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제도와 관련된 실무지식 부족’(50.4%)이, 노조가 있는 기업은 ‘노사간 갈등이견’(63%)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다.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이후 인건비가 10% 미만으로 늘어난 기업이 대부분(78.2%)으로 시행 전 조사결과(59.5%)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인건비 부담이 당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조사시 ‘노동생산성 감소’ 응답비율이 75.0% 였는데, 이번 조사시 71.8%로 소폭 감소하는 한편, ‘노동생산성 증가’ 응답비율은 25.0%(6월)에서 28.1%(12월)로 소폭 증가하였다.
실제로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이전보다 비슷(54.2%)하거나 다소 단축(28.6%)된 것으로 나타났으며(6월 조사시에는 각각 56.3%, 31.3%), 응답기업들은 주요대응책으로 ‘집중근로시간 운영 등 효율화’(38.4%),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27.4%) 등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도입 이후에도 기업의 생산성은 자체적 혁신역량과 개선노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제기되었던 인건비 상승 부담이 예상보다 크지 않은 등 응답기업 대부분이 ‘주 40시간 근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67.2%)하였으며, 특히 여가확대에 따른 ‘근로자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47.4%)을 가장 중요한 효과로 들었다.
아울러 기업들은 ‘주 40시간 근무제’의 정착을 위한 정부의 지원요망 사항으로 ‘인건비 부담 완화’(40.6%), ‘생산성 향상 지원’(25.5%)등을 주문하였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청에서는 ‘주 40시간 근무제’ 관련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홍보와 아울러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50인 이상 중소기업 확대적용(‘07. 7)에 즈음하여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재차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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