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한상의 주최 CEO 조찬강연

김영주(金榮柱) 장관은 3. 8(목) 대한상의 초청강연에서 금년 산업정책의 3대 목표로 '①성장동력 확충, ②개방·해외 진출, ③상생·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12개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金 장관은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50대 모듈부품, 50대 원천소재, 20대 요소기술' 등 '부품·소재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3월 중 공청회를 거쳐 4월초에 확정하고, 4월 중 '부품소재 성과점검 및 발전전략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부품·소재산업의 새로운 발전전략과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금년 상반기중 '부품·소재특별법'을 개정하여 소재개발 촉진 및 구조조정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상반기중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동반성장전략'을 수립하여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5월까지 산자부·산업연구원·업종별단체로 T/F를 구성하여 국내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식기반서비스업 관련 '통계, 인력양성, 서비스R&D' 등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기업의 성공적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진출협의회'를 설치하고 자원개발과 인프라 및 우리나라의 산업발전 경험을 활용한 산업협력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金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올해는 글로벌 경제여건과 국내수요 변화에 따라 上低下高의 경제흐름 속에 4% 중반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올해 산업정책 방향을 ①성장동력 확충, ②개방·해외 진출, ③상생·균형발전 등 3대 목표와 12개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우선, 최근 설비투자 부진과 중국 등 개도국의 추격 등에 대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성장동력 확보가 긴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아래 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①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화 확대
- 핵심원천전략기술(반도체 등 15개 분야) 개발에 패키징 지원
- 민간기술거래기관 확대(6개→20개)
- 개발기술사업화(R&BD) 프로그램 확대(06년 55억원→07년 110억원)

② 부품·소재산업의 새로운 도약기반 마련
- 50대 모듈부품, 50대 원천소재, 20대 요소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4월초)
- '부품소재 성과점검 및 발전전략 보고대회' 개최(4월 중)
- 소재개발 촉진,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부품·소재특별법 개정(상반기)

③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서비스업의 경영환경 개선(금융·세제·입지 등)
- 2.5차산업(R&D지원, 디자인·브랜드, 유통·물류, 컨설팅 등) 및 IT기반 신산업(e-learning, e-health 등)
-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육성 종합대책' 수립(상반기)

④ 기업의 투자활력 제고
- 창업 중소기업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및 부담금 면제, 공장설립 일괄대행체제 구축 등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06.9)의 차질없는 추진
- 4월 중 민관투자협의회 개최로 추가적인 투자애로요인 발굴 및 해소
- '올해의 기업인상' 시상(상반기), '기업사랑전국네트워크 총회' 개최(연말)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해외진출을 통해 우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견인하기 위해 다음 4가지 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① 미국 등 주요 경제권과의 FTA 체결
- 한·미 FTA를 통한 산업구조고도화 전략('06.9) 후속 실행계획 마련(3월)
- FTA 발표 이후 피해기업·근로자에 대한 무역구조조정 제도 실시
- EU,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FTA 협상 추진

②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지원 강화
- 알제리·남아공 등 패키지 진출 성공모델의 제도화
- 범정부차원의 종합지원 강화 및 Global Korea(KOTRA 내) 설치
- '중국진출기업 애로해소 대책' 수립(3월), 한·중 지재권 보호채널 구축(4월)

③ 질 중심의 외국인투자 유치
- 범정부차원의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시책' 수립(3월 중)
- '외국인 경영·생활환경 개선계획' 조기 마무리(국민건강보험의무가입 개선 등)

④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에너지 자주공급 역량 확충
- 산자부 내 '알제리·아제르·인니 패키지형 자원개발 T/F' 구성
- 유전개발 후속펀드 및 유연탄·구리 등 자원개발펀드 출시
- 자원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아울러, 글로벌 경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통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상생협력 및 균형발전정책을 다음 4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사회발전전략'으로 승화
- '업종별 상생협력위원회'(자동차·조선 등 7개 업종) 활성화
- 상생협력을 반영한 '지역산업로드맵' 및 '상생형 지역혁신클러스터모델' 개발(상반기)

② 중소·중견기업의 역량 강화
- 혁신형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보증 확대:('06)35% ㆍ('09)60%
- 기술개발공공구매(조원):('07)1.4 ㆍ('10)2.3
- 모태펀드 조성(누계, 백억원):('06)38.5ㆍ('07)69.2ㆍ('08)82.6 ㆍ('09)1조원

③ 건전한 영세자영업 경영환경 조성
-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2010년까지 매년 20만개)
-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상권활성화법' 및 '프랜차이즈법' 제정('07년)

④ 지역균형발전의 가시적 성과 제고
- '2단계 균형발전정책' 추진(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인력·입지 지원 확대 등)
- 지역전략산업의 성과분석과 추진체계 개편으로 '지역산업로드맵' 확정(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