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가 19일 발표한 ‘국내기업의 임금협상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대기업 월평균 임금은 214만7천원으로 중소기업의 140.3%수준이었으나 2006년에는 349만원으로 153.0% 수준으로 늘어나 6년간 12.7%P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올해 임금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고서는 “2005년 우리 제조업 시간당 보수가 13.56달러(21위)로 경쟁국인 싱가포르(7.66달러, 23위)의 1.8배, 대만(6.38달러, 25위)의 2.1배, 홍콩(5.65달러, 25위)의 2.4배를 기록했으며<미국 15위, 일본 17위>, ‘2000년~2005년’ 기간의 시간당 보수(임금과 사회보험 지출 등 기타 노동비용을 합한 것) 상승률은 조사대상 31개국 가운데 헝가리, 체코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임금 수준 결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거의 매년 일정폭 인상을 전제로 하는 임금협상 관행’,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대기업간 대졸 초임 경쟁’, ‘연공급제에 따른 임금체계’ 등을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상의는 “노동계와 경영계에 모두 중립적일 수 있는 ‘생산성 임금제’가 개별기업의 임금수준 결정에 기본이 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별기업 사정을 반영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 경제의 경기고점에서의 경제성장률이 과거 8~9%대에서 최근에는 4%대까지 하락하고, 경기회복기의 평균 경제성장률도 분기 기준 9.3%(1970년대)→ 8.3%(1980년대)→ 7.7%(1990년대)→ 4.9%(2001년 이후)로 계속 낮아지고 있어 기업들의 임금인상폭도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보고서에서 ‘임금상승 속도의 조절’과 더불어 ‘직무급으로의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공급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경직적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직무분석을 기초로 생산성과 연계하는 직무급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상의 관계자는 “최근 우리 경제와 기업사정을 고려하여 그간 상승폭이 컸던 임금인상을 앞으로 자제해 나가야 한다는 기업들의 지적이 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라도 기업들의 임금협상에서 생산성, 개별 기업사정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임금수준이 결정되도록 노사 모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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