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BTL사업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BTL 사업의 경제성을 위해 VE(설계 경제성) 제안을 활성화 하기로 했으며, 건수 중심의 과도한 VE 제안은 중소업체에 부담을 이유로 지양하기로 했다.
VE제안은 정부가 제시한 기본 설계를 토대로 민간업체가 창의적인 설계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소규모 학교사업에 대해서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발주가 줄어들며, 하수관시설과 군 숙소의 BTL 사업은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시공비율이 30%에서 40%로 올라간다.
기획예산처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BTL사업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BTL 사업의 경제성을 위해 VE(설계 경제성) 제안을 활성화 하기로 했으며, 건수 중심의 과도한 VE 제안은 중소업체에 부담을 이유로 지양하기로 했다.
VE제안은 정부가 제시한 기본 설계를 토대로 민간업체가 창의적인 설계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기획예산처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BTL사업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BTL 사업의 경제성을 위해 VE(설계 경제성) 제안을 활성화 하기로 했으며, 건수 중심의 과도한 VE 제안은 중소업체에 부담을 이유로 지양하기로 했다.
VE제안은 정부가 제시한 기본 설계를 토대로 민간업체가 창의적인 설계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범부처 BTL사업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이미 운영에 들어간 90여개 BTL사업에 대해 오는 5월부터 성과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가내용은 시설 이용자와 사업자 등의 사업만족도, 재정사업 대비 비용절감과 편익향상 등 효율성, 사업 추진단계별 적정성 등이다.
기획처 측은 "지난 2년 동안 추진해온 BTL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오는 3/4분기까지 완료하고,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개정해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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