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7만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최근 “민간인들이 사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주저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모범을 보이자는 의미에서 작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계획을 세워 왔다”며 “아마 공공부문에서 한 7만 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수 장관은 “공공분야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20만 명 쯤 되는데 이 중 비정규직 보호법을 기준으로 해서 2년 이상 근무자만 포함시켜 각 기관에서 요청한 것을 토대로 해서 계속 심의를 하고 있는데 대충 7만 명 정도가 해당될 것”이라며 “오는 6월 27일 쯤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상수 장관은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가 벌일 예정인 한ㆍ미 FTA 체결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본래 법을 보면 근로 조건의 개선이나 유지에 관해서 사업주와 협상을 하고 안됐을 때 파업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 파업은 예를 들어 FTA라든지 국가 정책에 대한 이슈를 제기해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파업이 분명하고 절차적인 의미에서도 파업하려면 찬반 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ㆍ절차 전부 다 불법”이라며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것이 노사 간의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도 법과 원칙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면 구속자도 많이 발생하고 악순환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들은 정치 파업을 근절시키는 것이 근본적으로 악순환을 제거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파업할 문제도 아닌 정치적인 문제를 갖고 파업한다든지 절차를 위반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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