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의 법적·제도적 조성이 성장 배경
2000년 4월 개호보험제 이후 노인복지 성장
한국에서도 내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게 되면 새로운 산업군이 생성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아웃소싱타임스에서는 신산업을 이끌 아이디어와 구체적 사례를 접해보기 위해 지난 6월 13일에서 6월 16일까지 일본의 개호서비스업체를 탐방하는 산업연수를 실시했다.
일본개호산업의 성장배경은 우선 고령화에 대응한 초기 정부주도의 법적·제도적 환경 조성을 꼽을 수 있다. 지난 1963년 노인복지법 제정으로 고령자 개호서비스의 일반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고 1970년엔 사회복지시설 긴급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고령자복지의 확충과 양적인 정비에 힘을 기울였다.
또한, 1982년 노인보건법을 제정해 노인의료를 일반 의료보험제도로부터 분리하였으며, 1989년 골드플랜(고령자 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의 책정으로 재가복지대책, 와상노인 제로작전, 시설의 긴급정비 등에 들어갔다.
1994년 신 골드플랜 발표로 골드플랜의 재검토에 들어가 고령자 개호대책에 대한 긴급성을 반영해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지난 2000년 4월부터 공적 개호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정부주도 사업운영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돼 이때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됐다.
즉, 공적 개호보험 실시 이후 개호서비스/복지용구 구매·대여 등에 대한 보험적용으로, 민간주도의 연관산업(제조, 유통, 요양, 주거)발전을 유도하여 실버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일례로, 고령자용품 및 서비스에 대한 폭발적 수요확대로 민간부문의 건강관련산업이 대폭 확대됐다.
일본의 공적개호보험 제도는 의료실업, 산재, 연금보험 등에 이은 5번째 사회보장제도로 40세 이상의 국민을 피보험자로하여 보험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보험료의 50%는 정부재정으로 충당하고, 50%는 국민에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개호보험 실시 이후의 실버마켓 성장규모 및 신규고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고령친화산업 시장 : 2000) 38조￥ → 2004) 90조￥
△ 복지용구 렌탈사업 : 2000) 4억￥ → 2004) 120억￥
△ 개호보험 종사자 : 2000) 103만명 → 2004) 140만명
〈이효상 부장〉
[탐방업체 리뷰]
■ 후지카와구치코 구청
이곳에서는 주로 개호보험의 서비스 신청에서 이용까지에 관한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서비스 신청에서 이용까지 프로세스와 주요사항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청부터 이용까지 흐름
1. 신청→ 2. 요양 개호인정 심사(인정조사/의사의 의견서 →조사, 판정)→ 3.인정결과의 통지→ 4. 케어플랜 작성→ 5. 서비스 이용
● 판정기준
비해당: 개호보험의 대상자는 아니지만 시, 구, 군 등이 행하는 개호예방사업의 지원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요양지원 1~2 : 개호보험의 개호예방 서비스 대상= 개호보험의 대상자이지만 요양개호상태가 가볍고 생활기능이 개선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등이 받는 서비스.
△ 요양개호 1~5 : 개호보험의 개호
● 서비스 이용시 비용의 1할을 본인이 부담: 케어플랜에 근거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용 중 1할은 본인이 부담.
● 개호보험 이용금액 상한제: 개호보험에는 개호상태구분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상한액(지급한도액)이 결정되어 있다. 상한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이용자부담은 1할이지만 상한을 초과해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초과분은 전액을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 히노데 홈
히노데 홈은 도쿄도 니시타마 히노데마치에 위치한 고지대로 자연 풍광이 아름다운 곳으로 방양회라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개호시설이다.
한국에서 개호관련 연수 시 가장 자주 방문하는 곳 중 하나로 삼성그룹, 대학, 지자체 등에서도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며, 히노데 홈의 직원들 중 일부는 삼성그룹의 초청으로 한국에도 다녀간 적이 있다고 한다. 한국과의 인연이 깊어서인지 방문한 업체 중 접대가 가장 극진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준비가 잘되어 있어 연수 기간 중 가장 도움이 된 곳이다.
히노데 홈은 1972년 9월 설립된 시설로 특별 노인 복지시설이다. 입주정원은 단기입주 정원을 포함하여 209명으로 1인실 61실, 2인실 37실, 3인실 2실, 4인실 17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주율은 방문당시 99.8%였다.
직원은 180명 가량으로 정직원 100명, 아웃소싱, 파트타임, 기타직원이 80여명 정도이다. (시설장, 관리자, 매니저11, 사무원10, 간병지배인3, 상담원, 영양사 및 조리원18, 간호사 7, 병구완직원81, 작업요법사, 이학요법사, 언어요법사, 청소원11, 비상임 의사2)
주 사업내용은 특별양호노인 시설운영, 단기입소생활개호(단기 스테이), 재택서비스(데이서비스), 거택개호지원사업(시설입소지원사업), 방문개호사업(헬퍼스테이션), 방문개호원 양성연구사업 등으로 재무제표를 보여주면서 공개한 연 수익은 9억 5천만엔 정도이다.
운영하는 주요 프로그램은 다도클럽, 서예클럽, 컴퓨터클럽, 민요, 여행, 체조 및 훈련, 작업 등이다.
■ 춘광복지회
도쿄도의 시나가와구에 위치한 주거지역 개호시설로 앞으로 한국에서도 도심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시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서비스 내용은 특별양호 노인홈 운영, 인지증(치매) 고령자들이 공동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룹홈, 지역 고령자를 낮시간 동안 보살피는 데이서비스, 혼자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고령자를 7일 정도 단기로 머무는 단기스테이, 재택개호지원 서비스, 입욕과 배설, 조리, 청소 등을 지원하는 헬퍼스테이션 등이다.
■ 센토케아
센토케아는 정규직 700여명, 계약직 6,000여명, 지점수 280여개를 운영하는 일본의 대표적 개호서비스 전문 아웃소싱 기업이다. 대표인 요시다 사장을 모시고 개호보험제도 도입의 배경, 방문개호 사업현황 및 운영방안, 재택개호 서비스의 수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의 특강을 들었고, 특강을 마친 후 센토케아에서 신축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개호시설 센토케아 시노노메를 둘러보았다. 아래의 표는 특강내용 중 재택개호 수지분석 시뮬레이션 사례이다.
- 이효상 (주)아웃소싱컨설팅 부장-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