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도, 현실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국내 제도, 현실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 강석균
  • 승인 2007.07.12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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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예측을 위한 여러 가지 이론적 가정 중 랜덤웍 모형이 있는데 이는 내일의 주가방향은 오늘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그 주변일거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기본적인 예측방법이다.

사실 주가의 향방, 등락폭 등은 어느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그래도 최종 가격을 중심으로 형성될 거라는 것에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본은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제도도입이나 사업아이템 발굴 등을 위한 벤치마킹 또는 미래 예측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랜덤웍 가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국내에서도 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는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이번 일본 개호업체와 요양시설 방문 연수는 아웃소싱산업계에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사업방향 구상과 준비를 하는 데는 많은 도움을 주었으리라 생각한다.

가장 먼저 방문한 후지카와구치코 구청은 지방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잘 운영을 한다고 하기에는 미흡한 생각이 들었다. 일본은 지자체별로 달리 운영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간단한 현황자료와 개략적인 파악 정도에서 만족해야 했다.

히노데홈 방문은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이미 한국의 업체들도 다녀갔다는 설명을 듣기도 했다. 히노데 홈은 일본에서도 수준급의 시설과 운영을 한다는 곳으로 분류된다. 동경에서 약 1시간 30분 정도의 외곽이지만 시설규모나 내부 서비스의 다양성과 실제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 노인 요양시설의 모델을 제시했다고 보여진다. 5500평의 대지와 연면적 3000평 규모로 3층의 3개동 건물과 부속시설, 입주정원 200여명, 관리직원 180명(정규 100명, 비정규 80명)으로 1972년 개시하여 35년간 운영해 오고 있었다.

필자는 히노데홈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노인 요양 프로그램과 시설, 집기, 동선, 공간배치 등 곳곳에서 정말 노인을 위한 시설임을 새삼 느낄 수 있었고, 그 곳 원장의 개호보험제도에 대한 상세한 프리젠테이션, 팀장의 친절한 시설 및 운영 설명 또한 추구하는 복지법인이념과 일치한다는 생각을 했다.

春光福祉會는 동경 시내에 있는 특별양호노인홈 시설로서 또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인 하루일과(기상~취침)에 따른 운영프로세스의 설명과 함




함께 노인들의 중증도에 따른 서비스 실시와 지역밀착된 재가서비스 실시 등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공간이었다. 비교적 중증도가 낮아 직접생활이 가능한 노인들의 공동주거공간인 특별양호노인홈(60명)과 인지증(치매)노인 그룹홈(9명이 공동생활 영위, 2개층), Day service (주간보호소:30명), Short stay(단기보호소:15명), 재택개호지원, 헬퍼스테이션(헬퍼 파견사업) 등 5층 건물 2개동을 연결해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하고 있었다.

특히 시나가와구에는 이런 복지관이 다수 있다고 한다. 대도시의 지역밀착형 시설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곳이며, 특히 지역의 보육원, 학교, 단체 등과 연계해 연예, 오락, 연주회, 서예, 그림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었고, 연간 계절별로 풍성한 문화행사를 마련하는 등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운영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연수기간 중 공교롭게도 개호보험의 수위를 달리고 있던 콤슨이라는 회사가 제도운영상의 심각한 부정행위로 인해 회사가 하루 아침에 문을 닫는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개호보험 4위 업체인 센토케아사의 요시다 사장이 직접 호텔에서 강의를 하여 이번 연수의 대미를 장식한 점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유머와 재치를 섞어 특유의 친화력을 과시하며 실무자에 가까운 상세한 자료제공과 설명은 이번 연수를 정리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고령화 진행에 따른 개호 도입 배경, 시장 성장 과정과 현황 자료, 보험요금 체계, 시설과 재가서비스 구성 현황, 시뮬레이션 자료 등 유용한 설명이었으며, 7월 1일 오픈을 앞두고 준비 중인 노인홈 시설도 특별히 공개하여 퍽 좋은 인상을 남겼다. 향후 5년 뒤쯤 기회가 있어 다시 내방하게 될땐 1위 업체가 되어 있을 거라는 그의 특유의 자신감은 오랫동안 나의 기억속에 남을 듯 하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독일과 일본의 장점을 수렴하여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 비해 준비기간이 짧은 점, 시장상황, 국민정서, 인프라구축, 인력운영 등 많은 것이 상이하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상황에 알맞게 적용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아직 국내 제도가 시행령(안)의 미확정, 노인복지법의 개정(안) 등 미확정 상태이지만 나름대로 사업의 방향성을 정리하는 데에는 유익한 연수기간이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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