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회장 이수영)이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분석한 「건강보험 재정지출 확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발표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우리나라 경제성장 및 기업경영 여건에 비해 과도하게 증가하여 기업들의 급속한 보험료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2006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지출액은 20조9,310억원으로, 1997년 5조7,090억원 대비 3.6배로 급속히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은 266%(연평균 17.6%)로 GDP 성장률 72%(연평균7.1%) 대비 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도 1997년 1조 1,495억원에서 2006년 5조 5,849억원으로 연평균 21.8%라는 급속한 증가를 보였다. 동기간 기업이 부담한 4대 사회보험비용은 건강보험이 4.8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고용보험 3.3배, 국민연금 3.2배, 산재보험 2.1배의 순서로 나타났다.
경총은 이와 같은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과도한 증가의 요인으로 행위별수가제에 따른 의사들의 과잉의료행위와 의료소비자들의 의료이용남용 등을 지적했다.
의사들의 수익추구로 인해 질병 건당 진료일수는 1990년 4.61일에서 2003년 9.31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의료소비자들 역시 경증ㆍ외래환자들의 과도한 의료소비량으로 수진율이 1990년 3.54건에서 2006년 9.03건, 내원일수도 1990년 8.23일에서 2006년 16.08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경총은 고령화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2006년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비중은 26%로 노인인구비율 8.6%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보험 급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로드맵'이 2005년부터 시행되어 총액기준 10조1천억 정도의 재정지출이 소요되는 것도 재정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이밖에도 2001∼2005년 동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액이 지역가입자에 비해 6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통합 이후 직역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향후 기업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경총은 이와 같은 급격한 재정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예산이 지난 5년 동안 법정기준에 비해 2조3,145억원 축소지원 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책임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경총은 이처럼 건강보험제도의 재정지출이 경제사회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결국 기업들의 노동비용 증가로 인한 투자 감소 및 비정규직 확대 등 고용불안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급증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책으로 ▲ 현행 행위별수가제인 지불보상제도 개혁을 통한 포괄수가제 확대 및 총액예산제 도입 ▲ '물가-수가' 및 '경제성장률-실질보험료인상률'과 같은 연동체계구축을 통한 건강보험재정 자동안정시스템 구축 ▲ 경증ㆍ외래환자들의 비용의식 제고를 통한 합리적 의료소비 의식 제고 ▲ 요양기관 계약제, 민간의료보험 등 민영의료시스템 도입을 통한 경쟁적 건강보험시스템 구축 ▲ 보험료 차등인상 등 건강보험 직역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 건강보험 관리효율성 제고를 통한 보험료인상 최소화 등의 개혁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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