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후보 비정규직해법 시각차 뚜렷 '
' 대선후보 비정규직해법 시각차 뚜렷 '
  • 강석균
  • 승인 2007.12.0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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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비정규비율 축소 외주화 규제...이, 노동시장 유연화 필요
제 17대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대선후보들은 저마다 비정규직문제 해결방안 등 노동정책을 내 놓으며 고질화된 양극화문제를 해결할 적임자임을 주장하고 있다.
본지는 제 17대 대통령선거 주요후보들에 대해 정책자료 요청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비정규직해법, 그리고 외주화문제 등 업계현안과 밀접한 내용들을 질의해 답변을 취합했다. 주요내용들을 간추려 본다.

먼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임기내 570만명을 정규직화하는 등 전체 일자리 중 비정규직 비율을 현향 36%에서 선진국 평균인 25%까지 낮추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또한 무분별한 외주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기업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및 고용보장 차원에서 생산성과 임금이 일치하도록 임금체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내놨다.

반면 한나라당 이명박후보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해야한다는 입장이나. 경저정책과 같이 노동분야에서도 시장주의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허 노사관계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노사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개입해야 한다눈 '노,사,정' 협력 지방화시대' 라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먼저 노동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비정규직해법에 대해서는 정규직이 스스로 임금인상 또는 혜택을 양보해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데 협조해야 하는 동시에 사용자측은 원칙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 경우에는 비정규직 보다는 정규직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사회보험료 등을 깎아주는 등 세주체가 다 같이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비정규직 400만명의 정규직전환과 비정규직 평균임금 60만원 인상, 공공부문 150만개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상한제 실시 등을 대표공약으로 내놨다.

민주당 이인제후보는 전환배치제도입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 대통령직속 고용창출 전략회의 설치, 300만개 일자리 창출, 실효성있는 비정규직 대책추진 등을 주요공약으로 선보였다.

문국현 후보는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노인 인력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정부 지원 일자리 20만개창출, 연령차별금지, 정년제 폐지 , 고령화산업 육성 등의 정책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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