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발전 지원 정책 절실
2006년 12월 파견법의 본회의 통과에 이어 지난해 5월 파견법 하위법령이 확정되기까지 KOSA는 전방위적인 대내외 활동과 유관기관과의 공동대응 방안을 강구했으나, 결과는 기대에 크게 못미쳤고, 결국 노동시장에서도 심각한 부작용 등이 속출했던 한해였다.
그러나 KOSA로서는 그 어느 해 보다 사업적 가치와 의미가 깊은 활동과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한다. 업계의 중장기적으로 비즈니스 환경개선과 희망적인 후일을 도모하는 사업들을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우선 관련법제 측면에서는, 개악수준으로 평가되는 파견법 개정의 와중에도 KOSA에서 우선허용 요청했던 직종의 일부나마 허용되었고, 지난해 4월에는 반복갱신 계약에 의해 파견근로자를 계속고용한 사업주에게도 재고용지원금 혜택을 받도록 규정이 개정되는 등, 파견업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진전되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한 사업지원 측면에서는 한-중-일 파견ㆍHR협단체간 지역회의를 주관, 아시아 파견비즈니스에 대한 다각적인 교류와 상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뿐만아니라, 정부에서 발주한 인적자원아웃소싱서비스 표준화규격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한데 이어, 올 해부터 시행될 파견기업 인증제에도 KOSA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서 향후, 업계의 건전ㆍ내실화와 활성화에 적잖은 역할을 기약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