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여성 대부분 파트타임으로 일해
네덜란드 여성 대부분 파트타임으로 일해
  • 임은영
  • 승인 2008.02.18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여성 3 명 중 2 명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네덜란드는 OECD 회원국 중 평균 근로 시간이 가장 짧다. 다른 나라에 비해 여성의 근로시간이 짧은 것은 개인적인 취향보다는 세금과 육아제도의 영향이 크다. 가정의 2차 수입원에 대한 높은 한계유효세(marginal effective tax)가 네덜란드 여성의 경제참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세제는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동등한 세금 징수를 위해 각각의 수입원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미숙련 여성 근로자를 노동시장 밖으로 내모는 것에 일조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정부는 여성들이 집에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해서 얻는 이익보다 직업을 가져서 얻는 소득이 더 커질 때까지 2차 수입원에 대한 한계 유효세를 줄여나가야 한다. 또한 다른 OECD국가들처럼 일한 시간에 따라 세금 공제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부는 최근 탁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들이 장시간 근로를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탁아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탁아시설 설립을 필수조건으로 법제화해야 한다. 학교가 학부모의 근로시간 전후로 학교 병설 탁아소 운영 혹은 외부 탁아서비스의 중개 등을 통하여 탁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