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통폐합에 이은 후속 조치로,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지난 11일 정부가 마련한 ‘환경부 산하기관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산하기관 업무의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 감축과 예산 절감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환경부 산하기관을 구조조정의 첫 대상으로 삼은 것은 본부조직 구조조정의 여파가 없어 다른 부처보다 산하기관 구조조정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데다 산하기관이 6개밖에 되지 않아 ‘메스’를 가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향후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다른 부처 산하기관으로도 구조조정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한국환경자원공사·환경관리공단·국립공원관리공단·한국환경기술진흥원) 4개와 기타 공공기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친환경상품진흥원) 2개 등 6개
아웃소싱 대상 업무는 △환경자원공사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사업 △환경관리공단 오수 성능검사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 청소업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하수 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과 천연가스 충전소 운영 등이다.
환경기술진흥원의 ET(환경기술 개발 및 보급)업무와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친환경제품 생산·소비 촉진업무는 비슷한 기능의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평가원이나 기술표준원과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현재 6대4 비율인 산하기관 전문직과 일반사무직(기능직 포함)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민간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사업은 과감히 아웃소싱하고, 산하기관은 핵심 사업에만 역량을 집중해 경영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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