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 만들기...공공기관 외주화에 노동계 반발
작은 정부 만들기...공공기관 외주화에 노동계 반발
  • 남창우
  • 승인 2008.04.08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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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작은정부 정책이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며 노동계가 총력투쟁 불사를 천명하고 나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정부기관이나 산하단체.기관의 감원 등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작, 감원 대상자는 멀쩡한데 하급 그것도 비정규직과 무기계약 노동자들이 대상이 되고 있다"며 "작은 정부의 실체가 비정규직 쳐내기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하철 5~8호선을 맡고 있는 서울시도시철도공사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앞서, 먼저 전동차 청소 용역업체 비정규직들에 대한 작업(?)부터 들어갔다.

공사는 전동차 청소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서 계약기간을 기존 3년에서 9개월로 크게 줄여 공고했다. 이에 용역업체와 근로자 모두 짧은 계약기간은 사업성도 적고 근로자들도 퇴직금 안주려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에스에이치공사도 지금까지 임대아파트 관리를 직영으로 운영해 오다가 관리원 206명을 외주로 돌리겠다며 오는 5월 31일부로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대통력직인수위원회에 청소업무 아웃소싱 계획을 보고하면서 300여명에 달하는 인력에 대한 대대적인 감원 및 외주화를 준비하고 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도 시.구청 관리업무를 민간위탁하는 내용의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 추진계획'를 발표해 346명에 달하는 인력이 외주업체로 옮겨지거나 해고 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작은정부가 위에서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부터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민간까지 염두해 둔 포석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민간까지 확산되기 전에 총선 후 곧바로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총력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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