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동국 시정지도건수 위반율은 수도권37%, 오사카84%
일본, 노동국 시정지도건수 위반율은 수도권37%, 오사카84%
  • 임은영
  • 승인 2008.05.03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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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10~11월에 실시한 「도급,파견적정화 캠페인」의 기간 중, 노동국이 시정지도한 건수는 수도권이 235건,
오사카가 75건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동경노동국에 의하면 수도권의 각노동국에서는 제조회사를 포함한 도급발주자등 합쳐 628건의 지도감독을 행했다.

시정지도를 한 건수는 235건으로 위반율(시정지도의 건수를 지도감독의 건수로 나눈 수치)은 37.4%에 달했다.

업무도급에서는 도급사업주에 대해 36건, 제조회사등 발주자에 24건을 시정지도했다. 파견사업에서는 파견기업에 137건, 사용기업에 38건을 시정지도했다.

오사카노동국에서는 제조회사등 관계업자 89건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해 그 중 시정지도한 건수는 75건 위반율은 84.3% 였다. 위반사례의 가운데 계약서와 주문서를 위조하는 등 수법은 교묘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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