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고령자가 활력을 갖고 안심하고 살수 있는 사회.
둘째, 건강에 걱정이 있으면 누구라도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
셋째, 미래의 주도자인 어린이들을 지키고 기르는 사회.
넷째, 비정규직 근로자가 장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다섯째, 후생노동행정에 대한 신뢰회복.
이 중 노동과 관련된 첫째와 넷째의 플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 첫째, 고령자 관련 주요 내용
○ 연금이 지급되는 65세까지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책 확충.
○ 6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대상 새로운 지원 실시.
○ 일하면서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자에 대해 연금액이 감액되는 재직노령연금제도를 개정하여, 일할 의욕이 있지만 연금액이 조정되어 덜 일하는 고령자가 없도록 함.
○ 고용 이외의 조치로서 실버인재센타에서 여성에 대한 취업처를 알선하고, 빈교실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고령자가 모여 서로 교류하고 지역공헌을 할 수 있는 거점으로 이른바 ‘교류광장(가칭)’ 정비.
■ 넷째, 비정규직 관련 주요내용
○ 프리터족 지원 : 30대 후반 청년층을 중점 대상으로 시범고용제도를 활용하는 등 취업촉진에서 직장정착까지 일관적으로 지원. 이를 위해 ‘프리터족의 정규직화 플랜(가칭)’을 추진하고 집합교육과 실습을 조합한 잡카드제도를 정비하여 훈련 기간 중 생활이 보장되는 급부제도를 창설하며 동 제도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발본적으로 확충함. 또한 니트족(무업자)의 자립지원을 위해 지역청년서포터스테이션을 늘리고 청년자립 훈련메뉴를 다양화 함.
○ 파트타임근로자나 유기계약사원의 정규직화 및 균형처우 추진: 파트타임근로자를 정규직화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단시간 정사원제도나 풀타임으로 일하는 유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과 공통된 대우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함.
○ 주거가 없는 불안정 취업자의 고용과 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비용 및 생활자금 대출.
○ 일용파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파견법 개정안을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불법파견에 대한 지도 ∙ 감독 강화.
위와 같은 안심플랜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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