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고학력 전문인력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인 지식기업 육성에 나섰다.

중기청은 1인 지식기업이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1인 지식기업 전용 인터넷 거래사이트를 만들어 시장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번 1인 지식기업 창업지원책으로 향후 5년간 모두 18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1인 지식기업 창업활성화 추진배경은 중기청에 따르면 1인 지식기업은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ㆍ사업복지사업, 오락ㆍ문화ㆍ운동 관련 서비스업 등 지식서비스 분야 6개 업종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 주식ㆍ유한회사 형태의 1인 기업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실리콘밸리에서 연구개발과 디자인 등 분야에서 1인 지식기업 창업 붐이 일면서 실리콘밸리 내 실업률이 2002년 8%에서 2006년 4%로 떨어졌으며, 독일에서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1인 기업 창업 후 연소득이 2만5천유로 미만 시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실시한 덕에 매년 30만개의 1인 기업이 생겨나는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1인 지식기업이 새로운 경제주체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인 지식기업이 최근 4년간 연평균 4.5%씩 늘어나 현재 48만8천개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1인 지식기업이 대부분 아는 사람을 통해 수주하는 등 시장구조가 원시적이고 1인 지식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창업ㆍ세무 관련 정보와 지식이 부족해 창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1인 지식기업 창업지원 대책으로 중기청은 1인 지식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자 1인 지식기업이 정부의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우선 중소벤처창업자금의 지원대상에 지식서비스업을 포함시켜 1인 지식기업 예비 창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자금 지원결정 등급도 2단계 낮춰 보다 많이 1인 지식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하는 1인 지식기업이 최초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와 법인세의 50%를 감면받도록 법령 개정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구매제도의 전산개발분야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대폭 낮춰 1인 지식기업이 공공구매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유형의 벤처 요건도 완화해 1인 벤처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1인 지식기업의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도 뒤따른다. 중기청은 1인 지식기업과 수요자인 공공기관, 기업 등이 한 장소에서 지식거래가 가능하도록 가칭 'e-지식몰'을 구축하는 한편 1인 지식기업과 수요자간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고자 이행보증제도와 대체인력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1인 지식기업이 서비스를 완료 후 수요자 평가를 해 이를 바탕으로 등급을 매겨 1인 지식기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방청에 있는 창업지원센터나 별도의 민간전문기관을 '1인기업 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해 1인 지식기업의 세무신고, 법률계약서 작성 등을 돕고, '중소지식기업발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 1인 지식기업의 실태조사와 정책제안 등을 담당케 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번 대책으로 1인 지식기업의 성장률이 기존 4.5%에서 2.3%포인트 높아져 향후 5년간 1인 지식기업의 창업 5만개, 프리랜서(미등록 사업자) 13만개 등 18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석ㆍ박사 이상의 고학력 전문인력이 생계형 창업이 아닌 보다 고부가가치 업종의 창업으로 유도할 뿐 아니라 육아 등으로 쉬고 있는 여성 전문인력에도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전문기술을 갖춘 1인 지식기업에 아웃소싱을 줌으로써 전문인력 부족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