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사례 용역결과 “노동 경직성 여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재식 박사 사례 발표


국내 노동시장이 외국에 비해 여전히 경직돼 있어 유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재식 박사는 최근 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선진국의 노동시장 개혁사례 연구' 최종보고서 발표를 통해 “한국의 고용 유연성은 미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보다도 낮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노동부 의뢰로 진행된 독일과 일본 등 선진 9개국의 노동시장 개혁사례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는 자리에서 이뤄졌다.

전 박사가 1998∼2005년 국내총생산(GDP)과 임금 근로자 수의 나라별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네덜란드(0.918)의 3분의1 수준인 0.297로 덴마크(0.511), 대만(0.498), 중국(0.477), 미국(0.37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가 낮다는 것은 해당 국가의 고용 규모가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경직돼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전 박사는 설명했다.

GDP와 국내 상용근로자 수 사이의 시기별 상관계수를 보면 1991년 1월∼1996년 4월에는 0.259, 1998년 1월∼2007년 4월에는 0.180으로 각각 집계돼 외환위기 이후에도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박사는 “기업이 필요할 때 바로바로 인력조정이 가능하도록 내외부적 유연성을 보장해주는 예측 가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을 좀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별 사례 발표에서도 고용 문제 개선 등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독일 사례를 발표한 충남발전연구원 성태규 연구원은 “통일 이후 늘어난 독일의 실업률은 노동시장의 개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어젠다 2010'으로 불리는 독일 정부의 포괄적 사회ㆍ개혁 정책을 소개했다.

성 연구원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증진되면서 독일 기업들의 고용 전망도 개선됐다"며 ▲ 시간제 근무 확대 ▲ 정부지원금을 통한 비정규직 고용 지원 ▲ 저임금 일자리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일본노동정책연구 연수기구의 오학수 연구원은 국내 노동시장의 당면 과제로 청년실업을 꼽으며 “우리나라는 대기업 초임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아 대기업의 고용 흡수력이 낮다. 일본의 경우에는 초임이 매우 낮고 기업간 격차도 거의 없어 청년층 고용문제가 적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