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지난달 2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업무계획에서 비정규직법 개정과 복수노조 인정,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제도 보완 대책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강력한 개정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노·정의 정면 충돌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 비정규직법 개정ㆍ파견허용업종 확대
지난해 꾸준하게 화두에 올랐던 비정규직의 경우 올 7월에 사용제한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정부가 고용위기 극복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지난 3일 KBS 시사 프로그램 ‘국민 대정부 질문, 경제 언제 좋아집니까'에 출연해 대량해고 사태를 막고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 향상시켜 기업의 채용 유도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한을 언급,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 노동부는 노사정위에서 경영계, 한국노총, 공익위원 등과 함께 비정규직법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고,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법 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상황이 급박한 만큼 정부 단독 개정안 처리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법 개정은 올해 초 국회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돼 벌써부터 정부와 노동계간 긴장감이 감돌도 있다.
노동계는 사용기간 연장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고용을 안정시켜야 하는데 정부는 철저하게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해서 비정규직 일자리로 만드는 거꾸로 된 고용 악화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32개 업종에 국한돼 있는 파견허용업종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파견 근로자의 경우 차별시정 장치가 있고 용역이나 외주화 등 간접고용에 비해 근로조건이 나은 편임을 강조하고 파견업종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공식석상에서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연내 포지티브 방식의 파견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파견허용업종을 추가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복수노조 허용ㆍ전임자 급여 금지
비정규직법 개정이 상반기 노동 이슈라면 하반기 노동 이슈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997년 노동법 개정안에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 측의 급여지원 금지가 포함됐지만 노사간 의견 대립으로 2010년 1월1일까지 이들 조항만 시행이 미뤄진 상태다. 이에 올해부터 사전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내년 이에 대한 개정에 차질 없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지만 노동계와의 입장차가 커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지난 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열린 ‘2009년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노동법제와 불합리한 노사관계가 고용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미래의 준비를 위해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오래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복수노조, 노조 전임자문제는 향후 노사관계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부자 감세 정책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중단하고 양극화 해소와 사회 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종업원 300인 이상 178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2009년도 노사관계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8년도에 비해 다소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55%, 훨씬 더 불안할 것이라는 응답이 17%를 나타냈으나 2008년과 유사한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은 20%에 불과했다. 2009년 노사관계가 불안해 질 것으로 보는 가장 큰 원인으로 노조전임자·복수노조 문제(45%)가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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