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내에서 파견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파견노동자 고용계약 해지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일본 공동여당이 노동자 파견회사 및 파견노동자가 일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고용책임 부여한다는 것이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는 파견 고용주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만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다시 일자리를 알선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명당의 가즈오 간사장은 11일 아사히 TV에 출연해 "파견 근로자와 고용주간 법률상 뚜렷한 고용관계 없기에 고용책임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연대하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공명당의 고용책임 강화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민주당은 독자적인 노동자 파견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마스조에 요이치 후생 노동상도 5일 기자회견에서 제조업에 대한 파견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정부는 현재 일용직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노동자파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하지만 일본 경단련는 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도마츠 가츠노리 일본 사상계 편집자는 “경단련에서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민당 내부에서도 차이가 있다”며 “보수적인 여당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법안이 나올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4년 프로그래머와 통역 등 전문직종에 한정된 파견노동자를 제조업을 확대 허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