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파견형태의 근로는 이미 지난 80년 초부터 존재해 왔으며, 이후
93년 당시 총 1천여개 기업에 약 10만 명 이상이 파견 형태의 근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현실적으로 근
로자 파견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었고, 인력공급사업의 형태를
띤 근로자 파견업은 음성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양성화할 탄력적 고용형태에 대한 기업체의 수요를 반영하
고, 위법으로 간주되어 오던 자연발생적 고용행위를 배제하는 한편,
파견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자파견업을 대상으로 하
는 법제화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 법제화에 대한 논의는 93년부터 시작돼 노사간의 상반된 주장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다가 98년 7월 1일부터 26개 직종에 한해 최장 2년(1
년 계약, 1년 연장 가능)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견근로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결실을 보았다.

이러한 흐름을 토대로 탄생된 근로자파견법이 시행된지 5년째를 맞았
다.

이중 지난해 말 대비 파견업체는 98년 당시에 비해 63.4%로 증가했고,
사용사업체수도 55.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파견업체 63.4%, 사용업체 55.2% 증가
- 업체간 과당 경쟁, 우수인력 부족 여전
- 파견·사용업체 그릇된 관행 개선 시급

노동부가 집계한 2002년 하반기 파견근로자 현황에 따르면 파견사업체
는 98년 첫해 대비(789개업체)63.4%가 증가한 1,243개 업체로 집계됐
다.

그러나 2001년말 대비1,257개 업체에 비해 14개업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적이 없는 업체나 영업폐쇄조치로 인한 감소분으로
조사됐다.

또 사용업체수는 2001년말 7,877개에서 2002년말 7,784개로 597개 업
체가 늘어났다. 증가 요인은 일시적 간헐적인 요인과 탄력적 인력운용
으로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수요가 일부 늘어 난
데 따른 것이다.

파견근로자수도 2001년말 57,763명에서 2002년말 63,919명으로 증가
해 0.9%로 늘어났다.

이중 지난해 6월 본지가 한국인재파견협회와 공동으로 근로자파견업
체 125개사를 대상으로 한‘인재파견사업 현황조사’에 따르면 텔레마
케팅관련 직종은 전체 26개 대상 직종 중 32%(전화외판원 17%, 수금
원 및 관련근로자 11%, 전화교환사무원 4%)를 차지해, 대부분의 파견
근로자가 텔레마케터 업무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의 직종분포도와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서, 타자원 및 관련사무원이 29%로 사무업무관련 직종이 바싹 그 뒤
를 쫓았으며 자동차운전원 7%, 관리비서 및 준전문가 7%, 수위 6%로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채용정보 전문업체 인크루트가 인력파견 업체 67개사를 대상으
로 최근 조사한 결과 파견 인원이 작년에 비해 53.9%나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올해 총 인원만해도 67개사에 2만7천526명에 달했다. 또 전체의 73.1%
인 49개사에서 파견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5개사(67.2%)
가 “대졸 학력자 숫자가 작년보다 19.5%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임금부분에서도 업체의 40.3%(27개사)가 정규직의 70~80%, 25.4%(17개
사)가 80~90%, 16.4%(11개사)가 정규직의 90% 이상을 지급한다고 응답
했다. 직종별로는 정보통신직이 14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고객상담
직 110만원, 사무행정 114만원, 영업·판매직 98만원, 경비직 91만
원, 건물 청소직 78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구인기업 대부분이 대기업인 것으로 조사됐
다. 반면 중소기업으로는 10~30%, 벤처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은 10% 이
내의 인력을 파견했다. 구인은 서비스업종에서 22.4%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금융업(19.8%), 유통업(18.1%), 정보통신(14.7%), 제조업
(12.5%)순이었다.

이처럼 현행 근로자파견제도는 노동시장 기능의 원활화, 기업의 인력
관리 효율성증대 등의 긍정적인 성과를 일부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용업체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목적 달성에 대한 만족도는 과
거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자파견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도
구직자나 사용업체에게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파견근로자를 계약
도중에 교체하는 일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부터 예견되었던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해
소되지 않고 있다.

아웃소싱 21닷컴이 지난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근로자파견 업체들이 영
업시 가장 큰 애로를 겪는 사항은 업체간 과당 경쟁과 우수인력의 부족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업체간 과당경쟁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다
는 응답이 43%를 차지해 업체간 자정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근로자파견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수인력 확보와 독자
적 기법 개발을 통한 전문화를 최우선 순위로 꼽아 과거와는 달라진
파견업계의 질적 성장을 실감케 했다.

그러나 여전히 파견인력 수급이 근로자파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가
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응답기업의 58%가 인력수급의 문제를 겪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사용업체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목적은 개선된 부분은 있으
나, 근본적으로 과거와 비슷해 일종의 비정규직으로 파견근로자를 채
용함으로써 임금 등의 비용을 절감하고 고용조정 등의 인력관리 차원의
의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파견근로자들은 업무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좋으나 임금 등의 근
로조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만족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유사
한 업무에 정규직이 존재하는 비중은 더 증가해 정규직을 사용하고 있
던 분야에 파근 근로자가 사용되는 정도가 확대되는 모순을 낳기도 했
다.

그러나 국내 인재파견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파견근로자를 하나의
비정규직으로 취급해 단순한 임금상승의 억제나 노동비용의 감소를 위
해 사용하려는 기업의 그릇된 인식전환이 바뀌어져야 한다.

아울러 파견업체의 수가 급증하면서 가격경쟁을 하고 시장환경을 저수
익 구조로 바뀌어져 있는 이러한 시장구조가 정착되지 않도록 파견업
계간 경쟁을 위한 선의의 협력이 선행돼야한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이 시정, 보완될 때 국내 파견시장은 더욱 확대
되고 그 전망이 밝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동관 기자>